권성동 “고비마다 이재명 살려줘”
재판부 재량인 ‘설명자료 부재’까지 비판
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선거법 2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여당인 국민의힘은 연일 사법부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7일 국회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전날 이 대표에 대한 판결을 가리켜 “사법부가 정치권력의 눈치를 본다는 의심이 아닌 확신을 갖게 한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번 2심 판결만큼은 반드시 대법원에서 바로잡길 바란다.
그래야 사법부가 권위를 되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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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영세(오른쪽)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에서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긴급회의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뉴시스 |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최은정)는 전날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혐의 항소심 선고기일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한 선고였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사법부가 법조인의 양심을 갖고 재판한 게 아니라, 자신들의 정치 성향에 맞춰 재판했다는 방증”이라고 했다.
그는 이날도 재판부를 향해 “판결문을 읽으면서 이 글이 판사의 판결문인지, 변호사의 변론서인지 잠시 헷갈렸다”며 “국민께서 보기에 무죄 결정을 내리고 나서 여기에 논리를 꿰어맞춘 판결이었다고 밖에 볼 수 없을 것이란 걱정이 들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과거 이 대표의 형사사건을 맡은 법관들까지 열거하며 “법원은 결정적인 고비마다 이해할 수 없는 논리를 내세워 이재명을 살려줬다”며 “만인 앞에 평등해야 할 사법부가 오로지 한 사람 앞에서만 너그러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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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산불로 전소된 경북 의성군 고운사를 찾아 소방대원의 현장 브리핑을 듣고 있다. 뉴스1 |
권 원내대표는 또 “이렇게 중요한 재판에 설명자료가 없다.
왜 없겠는가”라며 “본인들 생각에도 납득시키기 어려운 논리의 판결문을 썼으니 설명자료를 쓸 자신이 없는 것 아니겠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언급한 ‘설명자료’는 법원이 선고 이후 언론에 제공하는 자료를 말한다.
주로 관심도가 높은 사건에서 기사 작성 편의나 ‘오보 방지’를 위해 작성 여부는 재판부 재량이다.
특히 이 대표 사건을 담당한 형사6부는 지난해 12월 손준성 검사장의 ‘고발 사주’ 사건 선고 이후에도 설명자료를 내지 않았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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