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김윤 "의사들, 대화 없이 주장 고수하면 더 고립될 것"더팩트 기사제공: 2025-03-27 00:06:05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난 김 의원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더팩트ㅣ국회=서다빈 기자] 계속되는 의료 대란과 의정 갈등 속에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 체계가 위기를 맞고 있다"며 "이를 잘 극복해 지속 가능하고 더 나은 의료 제도로 발전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지난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더팩트>와 만난 김 의원은 지역 의료와 필수 의료의 붕괴 문제를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으며 "비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단순히 '정부 정책이 나쁘다'는 주장만으로 국민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김 의원은 합리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의사들을 향해선 "대화의 장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제안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전했다.

다음은 김 의원과의 일문일답.

-현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 정책과 1년간의 의정 갈등에 대해 평가하자면.

꼭 해야 할 일을 정말 잘못된 방식으로 추진했다고 생각한다. 의대 증원과 의료 개혁은 필요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이를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밀어붙여 불필요한 의정 갈등을 조장했다. 더욱 합리적이고 객관적 근거에 기반해 의대 정원을 조정하고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거쳤다면 갈등과 국민 피해를 줄이면서 개혁을 추진할 수 있지 않았을까 싶다.

김 의원은 장기간 지속된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의대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심사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 법사위를 통과했다. 의정 갈등 해소에 도움될 것이라고 보나.

그렇다. 지금까지 의사가 부족한 상황에서도 정원을 늘리지 못한 이유는 정부가 밀실에서 논의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논의 과정을 알지 못했고 의사들은 의대 증원 없이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해 왔다.

이번 법안을 통해 여러 이해 당사자가 공론의 장에서 객관적 근거를 바탕으로 논의하는 구조를 만들면 억지 주장이나 이중적 발언이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본다. 결국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고 이를 기반으로 의대 정원이 조정될 것이다. 또한 공개 논의를 거쳐 결정된 사안에 의사들이 지금처럼 파업이나 사직서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본다.

-의대 정원 문제로 1년간 의료계 내 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예상되는 후폭풍과 해결 방안에 대해 어떻게 보는가.

앞으로 2~3주가 중요한 갈림길이 될 것이다. 의대생들의 학교 복귀 여부, 이후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대응 방식이 향후 의정 갈등 해결의 분수령이다. 정부가 의대생들의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정원을 동결하기로 결정했다. 장기간 지속된 의료 대란으로 인해 국민들의 피해가 커지고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의 일방적 주장에 국민적 피로도 높아졌다.

이제는 대화의 장에서 본인들의 주장을 제안하고 상대방을 설득하며 정책을 조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자신의 주장만을 고수하고 대화를 거부하는 태도를 지속한다면 의사들은 더욱 사회적으로 고립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올바른 주장을 하더라도 국민들의 지지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김 의원은 차기 정부에서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할 때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남윤호 기자

-최근 서울대 의대 교수들이 '미복귀'를 강요하는 전공의와 의대생을 비판하는 성명서를 냈다.

동료, 선배, 후배들의 비난이 예상됨에도 교수들이 목소리를 내준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환자와 국민이 피해자'라는 지적에 공감한다.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집단 행동을 통해 본인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그로 인해 국민들이 제대로 치료받지 못하고 초과 사망이 발생하는 상황에 대한 고려나 사과가 부족하다는 점이 안타깝다.

단일대오 유지를 위한 휴학·사직 강요는 옳지 않다고 본다. 자유민주주의 사회에서는 개인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결정할 권리가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에게 휴학을 강요하거나 전공의들에게 사직을 강요하며 복귀하는 사람을 블랙리스트에 올리고 왕따시키는 등의 행태는 독재 국가에서나 볼 수 있는 전체주의적인 방식이 아닌가. 목적이 정당해도 수단이 부당하면 지지받기 어렵다고 본다.

-차기 정부에서는 의대 정원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접근해야 하는가.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와 의료 개혁 과정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은 첨예한 이해 갈등이 있는 정책은 반드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이다. 단순히 의사들의 동의를 얻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환자·시민단체·노동단체·보건의료인력 등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차기 정부에서 여러 관련 공약이 있을 수 있지만 당장 중요한 것은 지역 필수 의료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는 것이다. 의사가 부족하면 좋은 병원에서도 의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한다. 의료 취약지에 좋은 의료 시설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고 또한 지역 출신 의사나 지역 인재 전형을 통해 의사들을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지역 의사제를 도입해 지역에서 의무적으로 근무하게 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본다.

김 의원은 "새로운 공공의대는 100% 지역 의사제 정원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본다"며 "해당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윤호 기자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에서 공공의대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차기 대선에서 다시 공공의대 관련 공약이 나온다면 어떤 방향으로 제시되는 것이 바람직한가.

의사가 부족한 지역인 전남, 안동, 공주, 창원 등필요한 곳에 공공의대가 만들어지면 좋겠다 생각한다. 다만 의과대학을 새로 설립하는 것은 시간이 오래 걸리고 큰 노력이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과 우선순위 정리가 필요하다. 새로운 공공의대는 100% 지역 의사제 정원으로 설립돼야 한다고 본다. 해당 지역에서 일할 의사를 양성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공공의대를 설립하는 명분이 확실히 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장기화되고 있다.

이번 주에는 반드시 판결이 나야 한다고 믿고 있다. 그래야만 한다. 탄핵 판결이 늦어지면서 극우 세력들이 모이고 반대 측 정치인들에 대한 혐오가 확산되고 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절대 용인될 수 없는 일이다. 혐오와 갈등을 조장해 세력을 결집하려는 정치적 흐름이 문제다. 조속히 단절돼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온 후 대선을 치르더라도 이후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봉합할지가 중요한 정치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본다. 그들이 잘못된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결국 그들도 우리 국민이다. 혐오와 폭력에 의지하지 않도록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그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에게 어떤 국회의원으로 기억되고 싶나.

의료 개혁을 위해 진심으로 노력한 사람이 되고 싶다. 성과를 크게 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오랫동안 학교에서 의료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해 왔다. 당시에도 국민과 사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에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국회에서도 마찬가지다. 우리 사회의 문제들을 빠르고 제대로 해결하고 싶다는 진심을 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bongouss@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