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2심 무죄 이재명…사법리스크 떨치고 '1강' 굳혔다더팩트 기사제공: 2025-03-26 18:24:02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대 변수였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며 전속력으로 대권 레이스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대 변수였던 사법 리스크를 털어내며 전속력으로 대권 레이스에 나설 발판을 마련했다. 대권 주자로서의 경쟁력 강화는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향한 공세에도 더욱 확고한 명분이 실리게 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선고를 진행하고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11월 15일 1심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4개월 만인 이날 무죄로 뒤집힌 셈이다. 선거법 사건의 경우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되는데 2심에서도 1심 판단이 유지됐다면 이 대표의 대권 도전 자체가 불투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많았다.

정치권은 이번 판결을 이 대표의 대권 가도에서의 결정적 전환점으로 보고 있다.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면서 대권 주자로서의 입지를 강화했다. 여기에 추진력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독주 체제를 굳혔다는 평가다. 민주당도 이 대표를 중심으로 대선 체제로 본격적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그간 당내 비명계를 중심으로 고개를 들던 후보 교체론도 동력을 상실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지만, 이번 판결 이후 비명계로 불리는 잠룡들의 발언 무게감이 줄어들었다는 평가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판결 직후 SNS를 통해 "애초부터 야당 대표를 겨냥한 정치 보복성 수사이자 무리한 기소였다"라고 했고, 김동연 경기지사도 "검찰의 과도한 기소를 이제라도 바로 잡아 다행"이라고 밝혔다. /이새롬 기자

여권과의 승부에서도 이 대표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됐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 결론이 거듭 늦춰지고 있는 가운데 여권은 이 대표가 2심도 유죄를 받을 경우 대법원에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며 대선 출마를 전방위적으로 압박할 전략을 구상해왔다. 대선이 임박한 시점에 대법원 선고까지 겹치는 상황이 됐다면 이 대표는 사법 리스크와 당내 정치적 압박이라는 이중 전선을 동시에 감당해야 할 처지에 놓일 수 있었다.

이런 와중에 나온 무죄 선고는 여권의 전략을 무력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탄핵 정국에서 정치적 주도권을 강하게 쥐게 됐다. 역공 수위도 한층 높아질 전망이다. 그간 검찰 수사 전반에 대해 '야당 탄압'이라는 프레임을 일관되게 유지해 온 만큼, 여권을 향한 공세는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허위사실 공표로 수많은 정치인들이 정치생명을 잃었는데 어떻게 무죄를 선고할 수 있는지 법조인인 제 입장에서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했지만, 이같은 주장의 설득력을 상당 부분 잃은 셈이다. 최수영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열린다면 이 대표가 후보로 확정된 것이라고 봐야 한다. 당선 가능성도 높아진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대법원 판결을 얘기하겠지만 변수가 되지 않는다"라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대선 경쟁의 선두주자 자리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이 대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집중하는 동시에 중도층을 겨냥한 행보를 보일 전망이다. 민생에 집중하는 모습을 통해 대선 경쟁의 선두주자 자리를 다진다는 전략이다. 이날 판결 직후 이 대표는 국회 복귀 대신 경북 안동의 산불 화재 현장으로 향한 것도 그 일환이다. 대선 후보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동시에 국민을 챙기는 이미지를 공고히 한다는 전략으로 해석된다.

이 대표는 무죄 선고 직후 법원을 나서며 "진실과 정의에 기반해 제대로 된 판결을 해주신 재판부에 감사드린다"며 "이 당연한 일을 끌어내는데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참으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전했다. 이어 "이제 검찰도 자신들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이런 국력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며 "사필귀정 아니겠는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SNS에도 글을 남기고 "개인적 고난은 한 차례 넘겼지만, 산불 피해로 인한 국민의 고통을 떠올리니 걱정이 앞선다"며 "지금 안동으로 간다. 피해 주민들에 대한 책임 있고 신속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힘을 모으겠다"라고 밝혔다.

sejungkim@tf.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