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2심 결과따라 탄핵 정국 ‘출렁’ [뉴스 분석]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5 18:15:30

26일 이재명 선거법 2심 선고
野, 무죄·벌금 80만원 전망
1심 같은 의원직 상실형 땐
항소 진행하며 후보 세울 듯
與 “2심도 피선거권 박탈형”
李 비판 수위 최고조로 올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윤 대통령 탄핵 정국과 맞물린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나 향후 조기대선 정국의 향방을 좌우할 수 있는 중대 변수로 떠오른 만큼, 정치권의 이목이 쏠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위례·백현동·성남FC 사건' 1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5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결과와 관련, 야당에서는 무죄가 선고될 것이란 기대 섞인 전망이 우세한 데 비해 여당에선 1심과 마찬가지로 피선거권 박탈에 해당하는 중형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이 쏟아졌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체로 2심에서 무죄 또는 벌금 80만원형 정도가 선고될 것으로 전망했다.
무죄가 선고될 경우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의 대권 행보는 더욱 힘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무죄가 나와 사법리스크를 일부나마 털어내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현재도 야권 유력 대권 주자인 이 대표의 대권행보는 그야말로 거칠 것이 없어진다.
유죄라고 해도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100만원 이상 벌금형’ 미만의 선고가 나온다면 대권행보에 큰 차질은 빚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우려의 목소리는 있다.
1심에서 징역형이 나왔다 2심에서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드문 만큼 2심 결과가 1심과 비교해 대폭 낮게 나오긴 힘들 것이란 이유에서다.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의 모습. 연합뉴스

만일 2심에서 이 대표가 1심과 같이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는다면 대권가도에 빨간불이 켜진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이 대표 흔들기가 본격화해 리더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한 야권 인사는 “이 대표가 유죄를 받으면 비명계가 뭉칠 계기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 구속취소 이후 야권은 일단 윤 대통령 탄핵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 대표 2심을 계기로 ‘일극체제’에 대한 비판이 커질 수 있다는 분석이다.
또한 유죄 선고로 인해 조기대선에서 이 대표의 중도층 확장성에도 한계가 분명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조기대선이 열리면 이 대표가 항소를 이어가며 대권 주자로 계속 활동할 것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한 초선의원은 통화에서 “2심에서 1심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도 민주당 입장에선 이 대표 외에 다른 선택지가 없다”며 “이 대표에 대적할만한 후보가 없기 때문에 조기대선에 돌입하면 그대로 이 대표를 미는 수밖에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에 대한 비판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이 예상된다”며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내부의 비명세력을 억누르기 위해 선제적으로 극단적 장외투쟁에 돌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지원·이도형·조희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