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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원식 국회의장. 연합뉴스 |
우 의장은 “헌재가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인을 한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데 대해 헌법과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정부가 헌재의 헌법적 판단을 거부하는 것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온당하지 않은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헌법재판관 후보를 선출한 지 석 달로, 헌재가 이미 권한쟁의 심판을 통해 결론을 내리기도 했다”며 “헌재의 판단이 이행되지 않는 전례를 만들어서도 결코 안 된다.
한 총리는 즉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를 임명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의결정족수 논란 문제와 관련해선 “명시적 의결정족수 규정이 없는 상황에서 국회의장은 의사 진행을 위해 헌법학계의 여러 의견을 종합하는 등 최선의 판단을 하고자 했다”며 한 권한대행 탄핵안 국회 의결 당시 상황에 관해 설명했다.
그러면서 “오늘 헌재의 결정으로 국회 의결의 적법성뿐만 아니라 헌법 해석의 공백이 해소돼 큰 의미를 둔다.
이와 관련한 더 이상의 논란이 없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지원 기자 g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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