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주 대한민국 ‘운명의 한 주’ 시작된다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2 18:00:00

정치권이 다음 주 ‘운명의 한주’를 맞는다.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을 선고하고, 26일에는 유력 대선 주자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도 다음 주 후반에 내려질 가능성이 거론된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한 총리에 대한 탄핵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방조나 헌재 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등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으로 이어질 만큼의 중대한 위헌·위법이라고 헌재가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외교·안보·경제적 위기가 지속되는데 한 총리의 복귀는 시급한 과제였다.
비록 헌재의 결정이 늦었지만 환영한다”며 한 총리의 직무 복귀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내부에서도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 총리 탄핵심판 결과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에 힘을 실을 수 있다는 주장, 한 총리 탄핵 기각이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의 명분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지도부가 2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인근 윤석열즉각퇴진·사회대개혁 비상행동(비상행동) 단식농성장 방문 후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권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한 총리 탄핵 사건과 대통령 탄핵 사건은 별개”라면서도 “민주당에 의한 입법 독재, 국정 마비, 국정 테러가 결국 대통령의 계엄 선포의 원인이 됐다는 부분이 대통령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이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반대로 한 총리까지 탄핵이 기각될 경우 윤 대통령 탄핵 인용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이 대표의 2심 선고 결과에 따라서도 정국이 크게 흔들릴 수 있다.


이 대표는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공포했다는 혐의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 선고에서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유죄가 나올 경우 정치적 타격이 불가피하다.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이 대표의 대법원 선고 시점이 변수로 부상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과 윤 대통령 지지층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대법원 선고를 재촉하고 조기 대선 프레임을 흔들 수 있다.
이 대표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는다고 해도 대법원 선고를 둘러싼 논란은 지속할 수밖에 없을 전망이다.

지난 2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5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잠시 눈을 감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선고 전인 3월 초·중순에는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가 날 것이라고 예상해왔는데 탄핵심판 선고가 이 대표의 2심 이후에 발표날 것이 유력해지면서 불안감도 고조하고 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우선 처리하겠다던 윤석열은 선고 일정조차 잡히지 않았는데 한 총리 먼저 선고한다니 납득할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이해할 수 없다”고 헌재를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과에 따라서도 정국이 급변할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인용될 경우 정국은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반대 집회 등이 격화하면서 사회적 혼란도 가중될 수 있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이 기각될 경우에도 윤 대통령이 업무에 복귀하지만, 정상적인 국정운영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탄핵심판 최종 의견 진술에서 직무에 복귀하면 개헌과 정치개혁 추진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박영준 기자 yj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