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 개혁안을 놓고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범보수권 '잠룡'들이 잇달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지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율 13%·소득대체율 43%' 및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군 복무·출산 크레디트(국민연금 가입기간 인정) 확대 등 모수개혁안을 담고 있다.
하지만 표결 당시 소속 의원 절반이 넘는 의원 56명이 기권·반대표를 던진 바 있다.
한 전 대표는 22일 페이스북에서 "청년세대에 독박을 씌워서는 안 된다"며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보험료율에 대해 "언뜻 공평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며 "'머지않아 연금을 받는 86세대를 비롯한 기성세대'보다 '앞으로 돈을 낼 기간이 훨씬 긴 청년세대'의 부담이 훨씬 크기 때문"이라고 했다.
소득대체율에 대해서도 "내년부터 곧장 인상하는 것도 문제"라며 "내야 할 돈은 천천히 올리고, 받을 돈만 즉시 올리면 내야 할 기간이 짧은 기성세대의 이득만 커지고 그만큼 청년세대의 부담은 무거워진다"고 주장했다.
유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국회를 통과한 '13%·43%'(의 개혁안은 여야가) 땜질하기로 담합한 것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더 내고 덜 받는' 연금개혁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으나, '더 내고 더 받는' 방식으로 고갈 시점을 기껏 몇 년 늘린 것을 이대로 받을 수는 없다"며 "근본적 연금개혁을 다시 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의원은 "국회는 미래 세대를 학대하고 착취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선거를 앞두고 18년 만에 연금개혁을 이뤘다고 자화자찬, 자랑거리를 만들어내려는 졸속 합의, '답정너식' 연금 야합에 개혁신당은 결코 동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또 "평균 연령 60세에 가까운 이들이 지금 태어나는 아이들의 미래를 난폭하게 갈라치는 행태는 여기서 멈춰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연금 자동조정장치 도입, 신·구 연금 분리안, 세대별 형평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도입될 수 있도록 구조개혁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변선진 기자 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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