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마약 상설특검’ 본회의 통과…與 “특검·탄핵 놀이” vs 野 “비리 수괴”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21 04:15:00

국힘, 두 특검법 위헌적 독소 조항 포함


김건희 상설특검법과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요구안이 야당 주도로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 연합뉴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을 재석 265명 중 찬성 179명, 반대 85명, 기권 1명으로 가결했다.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도 재석 255명, 찬성 175명, 반대 76명, 기권 4명으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본회의 직전 두 특검법 모두 ‘부결 당론’을 결정했지만 가결을 막지는 못했다.

상설특검법으로 발의된 김건희 특검법은 서울·양평 고속도로 인허가 개입 의혹, 도이치모터스 등 주가조작 의혹, 코바나콘텐츠 관련 뇌물성 협찬 의혹, 명품백 수수 의혹,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 개입 의혹 등 11가지를 수사 대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를 겪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 발의로 방향을 틀었다.

마약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법은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국내 마약을 밀반입할 때 세관 직원들이 편의를 봐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추진됐다.
야당은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두 특검법 모두 위헌적 독소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국회 규칙을 독단적으로 개정해 상설특검법 자체를 헌법에 위반되게 만들었다”며 “다수당이 소수당을 수사권으로 핍박하게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산하에 검찰청을 만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선 무효형 선고를 앞두고 있지 않다면 이렇게 무리한 특검·탄핵 놀음에 빠질 수 없었을 것이다.
이 대표의 이익만 좇다 보니 이번 수사 요구안도 엉망진창”이라고 주장했다.

그러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비리 수괴 김건희의 의혹이 차고 넘친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채 해병 구명로비 의혹, 명품백 수수, 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이라며 “그런데 검찰과 감사원 등은 제대로 수사·조사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김건희 특검은 필수불가결하다”고 반박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