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도 핵 공유-핵잠재력-핵무장 등 3단계의 핵 균형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서울안보포럼(SDF)은 20일 국회에서 임종득 국민의힘 의원실과 '북핵위협 현실화에 대한 우리의 핵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기 행정부가 북미 협상을 통해 한국을 '패싱'하고 북한과의 스몰딜을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송승종 대전대 교수는 "트럼프 1기 때 실패한 비핵화 협상 대신 제재 완화 등을 대가로 핵 군축에 나서는 스몰 딜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는 견해가 유력한데, 이 경우 우리에겐 핵 인질의 지옥문이 열릴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대남 핵 위협은 더욱 가속화 되는 분위기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북한이 비핵국가인 한국에 대해 전술핵무기 훈련까지 실시하고 핵탄두의 기하급수적 생산을 추진하는 건 북한의 핵무기가 단순한 억제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것임을 의미한다"면서 "북한은 압도적 대남 군사력 우위를 위해 핵 위협 수준을 계속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승우 SDF 북핵대응정책센터장은 이 같은 현재 상황을 타파하기 위해 ▲핵 공유 ▲핵 잠재력 ▲핵무장 등 3단계의 핵 균형 전략을 전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핵 공유는 미국의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다자 안보 협의체 내 핵 공유 협정, 한미 단독 핵 공유 협정 등을 일컫는다.
이는 핵확산금지조약(NPT) 테두리 안에서 단기 시행 가능한 전략이라는 게 최 센터장의 설명이다.
2단계는 핵 잠재력을 갖추는 것이다.
일본의 사례처럼 유사시 단기간 내 핵무기를 만들 능력을 갖추자는 것이다.
이 역시 NPT 체제 내 추진 가능하며, 한미동맹이 강화되는 가운데 장기간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예측됐다.
마지막 단계는 핵무장이다.
NPT 탈퇴 옵션이 필요한 핵무장의 경우 주변국의 반발이 예상되는 만큼 한미동맹 관리 등이 필수적이다.
최 센터장은 "한국은 북한의 노골적인 대남 핵 위협으로 인내의 한계점에 도달한 시점"이라며 "한국의 핵 능력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에너지 안보, 역외 균형에 기여할뿐더러 궁극적으로 북한의 국제 분쟁 개입 등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밝혔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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