늦어지는 헌재 판결에 정치권 '전전긍긍'…"판결에 문제?"vs"낼이라도 가능"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5-03-20 10:39:45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판결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정치권이 전전긍긍하고 있다.
탄핵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던 국민의힘은 기각 또는 각하 가능성에 힘을 싣는 반면, 야권은 헌재가 신중하게 처리하느라 늦어진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헌재 판결을 두고 정치권이 충돌 양상을 빚는 것에 대해 자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여야 간 맞불 시위가 펼쳐졌다.
나경원·김민전·강민국·이만희 국민의힘 의원 등이 릴레이 시위를 벌이는 가운데 박성준·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가 신속 파면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벌였다.
정치권에서는 헌재 정문에서까지 맞붙을 정도로 긴장감이 크다.
전날 헌재에서 선고기일을 밝힐 것으로 예상했지만, 공지가 없자 판결에 대한 긴장감이 고조된 탓이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헌재 판결이 늦어지는 것과 관련해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이 애당초 무효였다고 하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임명한) 조한창·정계선 이 두 분은 일을 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는 논리적 딜레마 때문에 헌재가 판단을 못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CBS라디오 인터뷰에서 "탄핵 사유가 한 5가지 이상 정도 되는데 이를 다 부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탄핵 주문, 파면과 같은 주문은 일치할 수 있지만, 사유 하나하나에 대해서는 개별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합의해 판결문을 정리하느라 시간이 필요한 게 아닌가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의원은 "(헌재가) 오늘이라도 고지하고 내일 오후라도 발표할 수 있지 않겠나"라고 전망했다.
경찰 등의 준비가 필요해 이틀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일부 관측과 관련해서는 "경찰은 다 준비가 돼 있는 거 같다"며 "바로 배치될 수 있어 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헌재의 재판 관련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는 "쟁점별로 사안별로 충분히 다 연구가 됐을 것"이라며 "어떤 형태든지 헌법 연구관들이 발표할 수 있을 정도로 판결문을 써놨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여야 모두 헌재를 압박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천하람 개혁신당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YTN라디오 인터뷰에 "윤 대통령 탄핵 인용을 확신한다"면서도 "민주당에서 탄핵을 워낙 많이 해놓으니까 시간이 많이 흘러갔다.
원래 법원이든 헌법재판소든 기본은 선입선출(가장 먼저 들어온 것을 가장 먼저 처리하는 방식)"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민주당에서 상설특검이고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체포 등 호들갑을 떠니까,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힘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학계, 전문가들은 정치권에 차분한 대응을 주문한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지금은 기다리는 게 해야 될 일"이라며 "분열과 갈등을 최소화하는데 정치권이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는 "정치권에서 극우적 발언을 한다거나 기각, 각하 얘기를 해 민심을 교란시키고 있다"며 "당 지도부는 승복 의사를 밝히지만, 의원들은 집회 등에서 하는 발언을 보면 불복하겠다는 것 아니냐. 이런 발언은 자제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성태 사람과 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은 "판결을 원칙상, 형식상 순전히 헌재에 맡겨야 한다"며 "정치권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일로, 최소한 (헌재를) 흔들지는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