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 ‘민감국가’ 지정” 파장… 이재명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 실패”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8 00:25:00

李, ‘尹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 때문’ 주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17일 미국 에너지부가 1월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것을 두고 “완벽한 외교 참사이자 정부의 실패”라며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는 길은 대한민국을 정상 국가로 신속하게 되돌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으로 인공지능, 원자력, 에너지 등 첨단 기술영역에서 한미연합과 공조가 제한될 것이 명백하다”며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하는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계엄을 선포한 상황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워 결국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어 “핵무장을 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고, 국제원자력기구에서 탈퇴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비로소 핵무장이 가능하다”며 “우리 국민께 여쭤보고 싶다.
미국과 동맹을 파괴하고 핵확산방지조약(NPT)을 탈퇴해서 경제 제재를 당해 북한과 같은 고립 상태가 초래되는 것을 감수하면서 핵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느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불가능한 얘기다.
선동적 허장성세였을 뿐”이라며 “지금도 국민의힘 주요 지도자급 의원, 정치인들이 핵무장을 운운한다.
실현 가능하다고 실제로 믿고 하는 소리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제 수습해야 한다.
민감국가 지정을 사전에 인지하지도 못했고 확인도 못했다.
이게 과연 정부냐”며 “지금이라도 정신 차리고 신속하게 원상복귀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민주주의 체제의 강고함을 증명하고 한미동맹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보여줘야 한다.
늦었지만 정부는 지정 경위에 대해 명확히 파악하고 신속하게 지정해제를 이끌어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미국이 지난 1월 동맹국가인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에 추가했다.
이는 북한과 동급은 아니지만 같은 명단에 오른 것으로 파장이 예상된다.
미국 에너지부(DOE)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 SCL)으로 분류됐다고 국내기자단 질의에 공식 확인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이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로 분류된 게 맞냐는 국내기자단 질의에 벤 디트리히 에너지부 대변인은 명의로 “미정부는 지난 1월 초에 한국을 민감국가 최하위 범주(기타 지정 국가)에 추가했다”고 밝혔다.

제니퍼 그랜홈 미국 에너지부 장관이 지난 1월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및 관계자들과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미 에너지부는 “이 목록에 포함된다고 해서 반드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다”며 “SCL에 지정된 많은 국가는 미국가 다양한 에너지, 과학, 기술, 대테러 및 비확산 문제와 관련해 정기적으로 협력하는 국가들”이라고 설명했다.

또 “미국인이나 DOE 직원이 해당 국가를 방문하거나 함께 사업을 하는 것이 금지되지 않으며 해당 국가 국민이 DOE를 방문하는 것도 금지되지 않고 기술 협력 역시 금지하지 않는다”며 “다만 방문과 협력은 사전에 내부 검토를 거친다”고 했다.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양자 간 과학기술 협력에 대한 새로운 제한은 없기 때문에 미 에너지부는 한국과의 협력을 통해 상호 이익을 증진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호 기자 stillcu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