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허장성세 핵무장론의 대가”… 與 “친중반미 국정 장악 탓”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7 18:56:43

‘韓 민감국가 지정’ 책임 공방
이재명 “동맹국 패싱한 계엄 등
美, 韓 불신 커져 외교참사 초래”
권영세 “위험국 北에 돈 건넨 혐의”
李 겨냥 ‘유엔 결의 위반’ 공세도
외통위, 24일 현안 질의 전체회의

미국 정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놓고 정치권은 ‘네 탓 공방’을 벌였다.
미국 에너지부가 지난 1월 한국을 SCL에 추가했고, 한국 정부가 두 달간 해당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것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의 핵무장론이 원인이라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줄탄핵’ 때문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미국이 한국을 SCL로 지정하고, 정부가 이를 몰랐던 것에 대해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면서 윤석열정부와 여당의 핵무장론, 핵 잠재력 보유 주장이 SCL 지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느니, 또 핵무장을 해야 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그리고 대한민국과 같은 나라에서 함부로 동맹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또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결국은 이런 민감 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표는 2023년 4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을 하고,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워싱턴 선언’에서 ‘윤 대통령은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상 의무에 대한 한국의 오랜 공약 및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를 두고 “자꾸 위반할 것 같으니까, 이것을 문안에 넣어서 NPT 꼭 지킨다, 그리고 한·미 원자력협정 지킨다라고 (미국이) ‘복창’을 시킨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한반도 핵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동맹을 훼손하거나 또는 국제사회로부터 경제 제재를 북한 수준으로 받는 것을 각오하지 않는 한, 핵무장은 불가능하다”면서 “핵무장하면 좋다.
그러나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일각에서도 핵 잠재력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상황에서 핵 잠재력 보유에 분명히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

여당 지도부는 민주당과 이 대표 책임론으로 맞불을 놨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 시·도당 및 당원협의회 주요당직자 연수에서 박수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SCL 지정에 대해 “친중 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게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북한은 미국 안보에 직접적 위협을 주는 테러지원국이어서 위험국으로 지정돼 있다”며 “이 대표는 그런 북한에 돈을 건넨 혐의가 재판에서 입증됐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안까지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권 비대위원장은 “(이 대표는)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에 나서고 있다”며 “이런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 하니 민감 국가로 지정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기자들과 만나 SCL 지정과 관련한 민주당 공세에 대해 “민주당이 미국 측 의사를 확인하지 않고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는 것에 불과하다”면서 “미국이 민주당의 집권을 불신해서 민감 국가로 지정했다는 설이 있다”고 말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고 외교부 등을 상대로 한국이 SCL에 포함된 원인과 경위 및 대응 방안 등에 대해 현안 질의를 할 예정이다.
박영준·백준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