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특위 ‘합의 처리’ 명시도 이견
18 禹의장과 회동서 세부조율
연금 모수개혁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3%를 더불어민주당이 수용하면서 진전될 듯했던 여야 논의가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둘러싼 이견으로 또다시 수렁에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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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일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종합삼담실 모습.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17일 당 회의에서 여당의 자동조정장치 도입 요구를 두고 “하나 양보해 합의될 것 같으면 또 조건을 내건다.
국정을 마치 어린아이들 장난하듯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KBS 라디오에서 “이번 모수개혁에서 합의하는 것은 보험료를 높이고 연금액은 조금 줄이는 조치”라며 “거기에 더해 연금액이 자동 삭감되는 장치를 도입하겠다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했다.
이밖에 민주당은 여당이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넣자고 요구하는 것은 논의를 지연시키려는 ‘트집 잡기’로 보고 있다.
특위 구성을 6(국민의힘) 대 6(민주당) 대 1(비교섭단체)로 하기로 정한 만큼 합의 처리는 당연한 것 아니냐는 것이다.
그러나 여당은 비교섭단체 몫으로 야 3당(조국혁신·기본소득·사회민주) 중 한 곳이 특위에 참여할 경우 민주당 편에 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수적 열세 속 야권에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라도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합의 처리라는 최소한의 원칙조차 거부하며 논의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그동안 단 한 번도 여야 합의 없이 연금개혁이 이뤄진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권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18일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연금개혁 관련 세부 이견 조율에 나설 예정이다.
여당이 추가경정예산 편성 논의를 연금개혁과 연계할 뜻을 내비쳤던 만큼 관련 논의도 함께 이뤄질 전망이다.
배민영·백준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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