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소득대체율 43% 수용 환영…내주부터 추경 실무 논의”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4 15:30:00

여당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43% 요구를 수용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에 환영 입장을 나타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와 관련해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힌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과 김상훈 정책위의장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앞서 이날 오전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을 전제로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화답한 것이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부수적으로 제안했던 지급보장 명문화, 군 출산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은 이번에 새롭게 제안된 내용은 아니고 이미 정부안에 포함돼 있는 내용”이라며 “정부 측과 협의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의 자동조정장치 수용 불가 입장과 관련해서 “자동조정장치는 이번 모수개혁 논의에서는 담지 못하더라도 추후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구성되면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자”고 제안했다.

다만 김 정책위의장은 연금특위 구성안에서 ‘합의 처리’ 문구를 뺄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여야는 특위 구성과 관련해 위원장은 여당이 맡고, 여야 의원 각각 6명에 비교섭단체 1명을 추가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은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빼자는 입장인데, 국민의힘은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울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여야가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하면서 국회는 전날 본회의에서 연금특위 구성안을 의결하지 못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와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대화하고 있다. 뉴스1

김 정책위의장은 “지금까지 공무원연금이든 국민연금이든 한 번도 특위에서 다뤄지지 않은 적이 없고, 특히 여야 합의로 처리되지 않은 적이 없다”며 “민주당이 특위 구성에서 ‘합의 처리’라는 문구를 빼고자 하는 부분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정책위의장은 “현재 연금법은 자동조정장치, 보험료율, 소득대체율, 향후 재정의 안정화 부분까지 같이 검토돼야 하기 때문에 반드시 여야 합의 처리가 전제돼야 한다”며고 덧붙였다.

김 정책위의장은 “민주당이 소득대체율 43%를 수용한 것은 아마 추가경정예산(추경) 관련 논의의 진전을 희망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다음주부터 여야정 실무협의체에서 추경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백준무 기자 jm100@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