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EC특위 구성안·한미동맹 결의안·마약권유금지법 등 53건 본회의 통과아주경제 기사제공: 2025-03-13 17:35:49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비롯해 '2025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 원회 구성'·한미동맹 지지 결의안 등 53건의 안건이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민원 사주 의혹’이 제기된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에 대한 감사 요구안과 사퇴 촉구 결의안도 통과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를 열고 2025 APEC 특위 구성 안건을 의결했다.
APEC 특위는 오는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열리는 제32차 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인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민주당 10명, 국민의힘 7명, 비교섭단체 1명 등 위원 18명으로 구성되며 활동 기한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지지를 결의하는 내용의 '한미동맹 지지 결의안'도 재석 241명 중 찬성 201명, 반대 17명, 기권 23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결의안은 '한미동맹이 한반도 평화를 유지하는 기반이자 세계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임을 재확인함과 더불어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 협력에 대한 적극적 지지를 결의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을 맞아 한미 간 모든 분야에서 굳건한 한미동맹 발전을 위한 노력과 정책을 지지하고, 한미 양국이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국제사회 평화와 안정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내용도 담겼다.
타인에게 마약류 매매 알선은 물론 투약·흡연·섭취를 유인·권유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마약류 중독자의 사회복귀 이후 정상적인 일상생활의 유지 및 보호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마약류 중독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했다.
'민원 사주 의혹' 관련 류 방통위원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과 민원 사주 의혹 전반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안건도 통과했다.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도 의결됐다.
학교생활에서 정서적·행동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상담·치료·학습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이에 대한 보호자의 협조 의무를 명시하는 내용이 골자다.
내년 1학기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12월 31일 출범해 60일간 운영해 온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서도 야당 주도로 의결됐다.
보고서에는 시정조치 사항으로 적법한 계엄 시행을 위한 대책 마련, 퇴역 군인의 군 행정 및 작전 개입 방지 대책 강화와 국무회의 회의록 관리 강화, 부정선거 의혹 해소 및 선거관리위원회 독립성 강화 등이 담겼다.

아주경제=김지윤 기자 yoon0930@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