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는 13일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인용할 경우 '대통령 4년 중임제' 원포인트 개헌을 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개헌특위 대변인인 조은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2차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탄핵이 인용될 경우 가장 시급한 것은 권력구조 개편"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특위 회의에서는 5년 단임제 대통령의 권력 집중이 가장 심각한 문제라는 의견이 나왔다고 조 의원은 언급했다.
조 의원은 "4년 중임제 개헌 시 대통령의 권한이 더 커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을 수 있다"며 "(그런 고민 속에서) 총리와 대통령, 행정부와 국회, 중앙과 지방의 권력 분산 문제를 중점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선거구제나 저출생·고령화 문제도 헌법 정신에 넣는 안도 논의했다"며 "탄핵이 기각될 경우에는 여러 이슈를 전체적으로 다 벌여놓고 시간을 갖고 논의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기자가 '4년 중임제 개헌에 특위 의견을 모았냐'고 묻자 조 의원은 "결정은 안 났지만 크게 이견은 없다.
공감대가 있다"고 답했다.
조 의원은 "다수당이 29번 탄핵했을 때 국회해산권이나 그에 준하는 제도가 있으면 탄핵을 함부로 하지 않고 국회 권한 (남용)도 자제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다만 대통령이 마음에 안 든다고 국회를 마음대로 해산하면 안 되니까 어떻게 견제 장치를 둘 것인가에 대해서는 탄핵이 기각됐을 때 논의해 보자(고 했다)"고 설명했다.
특위는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30분 회의를 하기로 했다.
다음 회의 전까지 권력구조 개편안과 불체포특권 문제 등과 관련해 두 차례 화상회의도 예정돼 있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이기민 기자 victor.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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