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줄기각’…민주 “尹 탄핵 서둘러야” 새민주 “탄핵 도박 헛발질”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3-13 14:19:08

탄핵 줄기각에 야권 반응 분분
민주, 헌재 겨냥 반발 자제하며
“‘탄핵 남발’ 아닌 점도 적시돼”
새민주 “막무가내식 탄핵 결과”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및 서울중앙지검장 등 현직 검사 3인에 대한 탄핵 사건이 13일 헌법재판관 8인 만장일치 기각으로 결론 나자 더불어민주당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반발하는 대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당 논평에서 “결국 중요한 것은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하는 것”이라며 “(헌재가) 최재해 감사원장의 경우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고 결정했지만 명확하게 일부 불법적 행위를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헌법재판소가 감사원장·검사 3인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전원 일치로 기각한 1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의 깃발이 바람에 펄럭이고 있다. 남정탁 기자

그는 “(헌재가) 검사 3인에 대해서도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면서도 “헌재에서 탄핵 기각됐던 이정섭 검사는 결국 검찰에 의해 기소됐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수사를 둘러싼 무수한 의문과 석연치 않은 연결고리들도 여전히 남아있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탄핵을 남발하고 있다는 여당 주장과 관련, 조 대변인은 “헌재는 ‘탄핵 남발’이 아니라는 점도 (결정문에) 분명히 적시했다”며 “헌법 내지 법률 위반 행위가 일정 수준 이상 소명됐고 절차가 준수된 것은 물론 재발방지 목적도 인정된다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는 “모든 사법적 문제의 중심에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이 있다”며 “윤석열로 인한 사회적 혼란과 갈등이 증폭되며 국론이 분열되고 법질서가 흔들리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조 대변인은 “누가 봐도 사안의 중대성과 고의성이 명확한 만큼, 헌재는 윤석열의 선고기일을 신속히 잡아 파면 결정을 내려주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새미래민주당(새민주당)은 “민주당의 탄핵 도박은 그야말로 헛발질로 끝났다”며 “함부로 휘두른 칼날은 결국 자신을 향하게 됨을 민주당은 명심해야 한다”고 상반된 입장을 보였다.

새민주당 김양정 수석대변인은 헌재 결정을 두고 “고위공직자의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를 견제하기 위해 국회에 주어진 탄핵이라는 엄중한 장치를 ‘정치보복용 투척 무기’쯤으로 활용해 온 입법독재 권력, 민주당에 대한 헌재의 공식적인 경고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그는 “애초부터 법적 근거보다는 정치적 감정에 따라 탄핵을 남발한 데 대한 마땅한 결과”라고 민주당을 거듭 질타했다.

김 대변인은 “문제는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탄핵 남발이 가져올 심각한 후폭풍”이라며 “헌재 기각 결정들이 줄줄이 이어지면서 윤석열정부와 여당에는 상당한 정치적 반격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당장 곧 다가올 윤석열 탄핵심판 결과에 대해서도 국민 여론이 분분히 나뉘고 있다”며 “당연히 여겼던 ‘윤 대통령 파면’이 ‘혹 다시 돌아오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으로 바뀌어가고 있는 것은 ‘탄핵 말고는 없었던’ 민주당의 무능한 전략이 초래한 결과”라고 했다.
배민영 기자 goodpoint@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