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장관 당시 기조실장으로 함께 일해
"역사에 죄 짓지 말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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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범계(왼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길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더팩트DB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법무부 장관을 지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에 즉시항고 포기를 지휘한 심우정 검찰총장을 향해 "함께 일했던 사람으로서 단 한 번만이라도 한 사람을 위한 검찰총장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총장이 되길 촉구한다"라고 전했다.
박 의원은 13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정말 창피하다. 창피해서 얼굴을 들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의원이 2021년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했을 당시 심 총장은 법무부 기획조정실장이었다.
박 의원은 심 총장이 이번 사안에 이례적 결정을 내리면서 검찰을 역사에서 퇴장시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심 총장의 석방 지휘는) 검찰을 없애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생각한다"며 "단 한 사람, 본인에게 생각지도 못한 총장직을 부여한 윤석열 한 사람만을 위한 석방 지휘였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이 '검찰이 즉시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며 "천 처장의 발언을 종합하면 '구속 취소 결정은 잘못된 결정'이라는 뜻을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천 처장은 발언 중 '형사소송절차 실무'라는 사법연수원 교재를 인용했는데 예비 법조인들에게 대한민국 법원이 공식적으로 가르치는 교재다"며 "이 교재에는 체포적부심의 경우는 시간 단위로 구속기간에 불산입해야 한다고 명백히 나와 있고, 이 말을 천 처장이 했다. 하늘도 알고 땅도 안다"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천 처장의 발언 이후 대검찰청에서 회의를 하느니 마느니 하는 언동이 있다"며 "또다시 검사장회의와 부장회의를 열어서 내일까지로 돼 있는 즉시항고 기간을 넘길 생각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단 한 번만이라도 역사의 죄를 짓지 않는 바른길을 가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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