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2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법 위반이라는 것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라고 꼬집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대행은 마 후보자를 즉시 임명하라는 우원식 국회의장의 요구에 응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우 의장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공개적으로 요구했다.
우 의장은 "마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이 최 권한대행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최 대행에게 마 후보자를 임명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되받아쳤다.
이어 "헌재 결정문에도 마 후보자를 최 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헌법기관의 구성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돼 있을 뿐 임명을 강제하거나 마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지위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요구는 각하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부과된 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은 우 의장이나 민주당이라고 비판했다.
국회가 방송통신위원장 5명 중 3명에 대해 임명하지 않거나 북한인권법 제정에 이후 인권재단 설립 인사를 추천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우 의장이 법률 위반이라고 주장하거나 민주당에 독촉한 적이 있나"라고 물으며 "최 대행은 본인의 헌법 견해를 그대로 견지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유리 기자 yrchoi@asiae.co.kr
장보경 수습기자 jb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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