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탄핵심판 졸속 진행, 이재명·강혜경과 대비”세계일보 기사제공: 2025-02-14 16:13:21

“尹 방어권 보장하고 충분히 변론 기회 줘야”
“졸속 판단 시 국민적 비판·존폐론 직면할 것”

국민의힘은 14일 헌법재판소를 향해 절차적 공정성을 강조하며 속도 조절을 강하게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들면서 3월 중순 이전 선고가 나올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상황을 의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그 배우자 김혜경씨의 공직선거법 재판을 언급하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은 현직 검사장이 일제강점기보다 못하다는 비판을 할 정도로 졸속으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너무나도 대비되는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와 김씨의 1심 재판은 선고까지 각각 2년2개월, 9개월이 걸렸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소상공인연합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활력민생특별위원회·소상공인연합회 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권영세 비대위원장. 뉴스1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 헌재가 하는 것을 보면 (윤 대통령의) 방어권을 제대로 보장해주지 않고 뭐에 쫓기듯이 지나치게 빨리 진행하고 시간제한으로 충분히 변론할 기회를 박탈하고 있다”며 "피소추인(윤 대통령)이 주장하는 증인 요구를 과감하게 수용하고 충분히 변론 기회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탄핵이란 제도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공직자의 신분을 박탈하는 제도이자 공직자의 생애, 인격, 명예를 송두리째 빼앗는 제도이기 때문에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며 “그래야 헌재 결정에 대해 국민적인 승복률도 더 높아진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대통령 탄핵 때 17번 변론기일을 열었는데, (윤 대통령은) 다음 주 화요일*(18일)까지 9번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 점에서도 형평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측이 신청한 증인 6명 중 3명을 채택해 오는 20일 10차 변론기일을 추가로 지정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서두르는 것에 반해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은 눈에 띄게 더디다는 게 가장 큰 의구심을 낳는 부분”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내려진 탄핵심판의 결론은 설득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몰리게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 유상범 의원은 “지난 36년간 국민 기본권 신장과 헌법 수호의 역할을 한다는 국민적 신뢰를 쌓아온 헌재의 권위와 신뢰가 탄핵심판 과정에서 공정한 외관을 잃으며 일순간에 무너져 내리고 있다”면서 “만일 헌재가 민주적 정당성이 가장 큰 대통령의 탄핵 사건을 지금까지 방식대로 졸속으로 판단한다면 거대한 국민적 비판과 존폐론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지혜 기자 keep@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