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상설특검 이어 일반특검도 발의
김건희 특검법도 네번째 추진
14일 2차 탄핵 표결 앞두고 전방위 압박
|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끝내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다시 추진된다. 사진은 지난 7일 탄핵안 부결 직후 로텐더홀에서 열린 규탄대회에 참석한 민주당 의원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김세정 기자] 국민의힘의 집단 불참으로 끝내 부결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다시 추진된다. 탄핵에 대한 국민의 압박이 거세지는 만큼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이탈표를 예의주시하는 모습이다. 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보고한다. 표결은 국민집회와 맞춰 토요일인 14일에 할 예정이다. 민주당은 2차 탄핵안은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단단히 벼르고 있다. 또다시 표결이 무산된다면 가결될 때까지 매주 탄핵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8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반란의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즉각 탄핵돼야 한다.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이라며 "14일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재표결 전까지의 상황 변화를 주시하면서 여론전에 적극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에 따라 윤 대통령을 정조준한 공세의 수위도 한껏 끌어올리고 있다. 내란죄와 관련한 상설특검이 이날 법사위를 통과해 10일 본회의 처리를 남겨두고 있다. 상설특검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다. 동시에 일반특검도 이날 발의했다. 일반특검은 상설특검의 수사 대상과 인력을 그대로 흡수해 최종 수사 주체가 되는 방식으로 정했다.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된 의혹을 모두 다루고 있으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수사선상에 오르도록 했다.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수사 대상을 내란 행위와 관련된 일체 의혹들을 다 포괄해 포함했다. 특검 추천 방식은 국회 추천을 완전 배제하고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이 각각 한 명씩 추천해서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규정한다"라고 설명했다. 김건희 특검법도 이날 함께 발의했다. 기존에 거론됐던 김 여사 관련 14가지 의혹을 모두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내란 일반특검과 함께 오는 12일 처리할 예정이다. 김 여사를 둘러싼 문제가 계엄 사태를 촉발한 하나의 원인으로 의심되는 이상 이날 법사위에선 김 여사에 대한 출국금지를 공수처 등에 압박하기도 했다. 12일엔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에 대한 탄핵안 표결도 같이 진행된다. 추 원내대표를 계엄 공모 세력으로 지목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 데 이어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고발장도 제출했다. 추 원내대표에 대해선 의원직 제명안도 제출했다. | 민주당은 오는 12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한다. 표결은 국민집회와 맞춰 토요일인 14일에 할 예정이다. /대통령실 제공 |
민주당이 이같이 파상공세를 펼치는 이유는 국민의힘 의원들을 2차 탄핵 표결에 앞서 압박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공세를 연결고리로 탄핵 찬성 여론을 단단히 조성해 이를 이탈표와 연결지으려는 의도다. 다만 계엄 사태를 둘러싼 급박한 상황 전개에 일단 정부여당의 움직임을 지켜보자는 분위기도 읽힌다. 수사가 급물살을 타며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방첩사령관에 이어 윤 대통령에 대한 직접 조사도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현재 윤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국금지 조치까지 내려진 상태여서 윤 대통령에 대한 수사 과정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여당에선 한동훈 대표의 리더십 부족이 고스란히 노출되고 있는 데다 추 원내대표까지 사퇴하면서 지도부 공백 상태가 이어지고 있다. 자중지란에 빠진 여당의 상황을 일단 관망하면서 탄핵 여론 분출을 자연스레 끌어낼 수도 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는 <더팩트>와의 통화에서 "시간을 끌었으면 국민이 납득할만한 대책이 나와야 하는데 한 대표는 상응하는 해결책을 내놓지 못했다. 부결은 왜 시켰냐는 여론이 커져 여당도 탄핵 거부가 어려워졌다"며 "이때 민주당은 대안 세력으로의 안정감을 보여주도록 노력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sejungkim@tf.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