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 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더팩트ㅣ국회=김수민 기자] 국민의힘이 12일 더불어민주당의 정부 규탄 장외집회를 '판사 겁박 무력 시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이재명 민주당의 사법방해저지 긴급대책회의'에서 "왜 한 사람의 범죄가 자유민주국가 법 체계에 따라서 단죄받는 것을 막기 위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에너지를 소비해야 되는가"라며 "민주당은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아니라고 하는데 이게 맞지 왜 아닌가"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민주당은 이런 시위를 이번 주 토요일, 다음 주 토요일에도 한다고 하는데 아름다운 서울의 가을 주말을 왜 민주당과 민주노총 원팀에게 강탈당해야 하는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원에 대해선 선심성 예산을 던지고 그러면서도 법관을 비하하는 막말을 내뱉고, 민주당 국회의원들이 시위까지 하는 모든 방법으로 판사 겁박 무력 시위가 자행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경찰과 사법당국은 불법 폭력집회에 대해 매우 엄격하고 강력하게 대응해야 한다"며 "지난 주말 집회에서 급기야 불법으로 도로를 점거하는 것도 모자라 시위를 적법하게 관리하던 경찰을 폭행하는 일도 발생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모든 일들이 정당한, 공정한 판결을 막기 위해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도무지 믿어지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이날 "죄의 유무는 법정에서 법관이 법리와 증거, 양심에 따라 판단하는 게 기초 상식인데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당대표 비리 혐의에 대해 무죄라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사법질서 농단 행위"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강성 친명 단체는 15일 재판 당일 서울중앙지법 앞 대규모 집회를 예고했다"며 "이 대표 유죄 판결 땐 재판부 탄핵도 불사하겠다는 선전포고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정면 도전이다. 이 대표 한 사람 살리겠다고 국회 권한을 무한에 가깝게 오남용하며 닥치고 방탄에만 매달리는 거대야당이 개탄스럽다"며 "다중범죄 혐의자 한 사람을 지키고자 70년 역사의 공당인 민주당이 자멸의 길을 걷는 현실이 참담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지금이라도 공당으로서 자신의 지위를 자각하길 바란다"며 "당대표 개인 비리에 대한 재판이 궁금하다면 국민과 함께 생중계로 지켜보면 그만"이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재차 촉구했다.

서범수 사무총장은 "무죄를 그토록 확신한다면 더욱 더 생중계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며 "장외집회로 힘들게 무죄를 알리는 것보다 생중계가 더 효과적이다. 이 대표와 민주당의 재판 생중계 결심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도 "이 대표와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만들어진 재판 생중계를 인권 침해라고 주장하며 거부하고 있다"며 "국민은 재판 생중계를 거부하는 자가 유죄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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