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1심 공판… 野 ‘사법부 압박’도 작심 비판
오세훈 서울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11일, “주권자가 지켜봐야 할 재판”이라며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오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글을 올려 “이 대표에 대한 이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는 한 개인의 형사재판이 아니다”라며 “대한민국 제1야당 대표이자 전 대선 후보가, 주권자인 국민이 지켜보는 대선 토론과 의회에서 한 거짓말을 심판대에 올리는 것”이라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토교통부·서울시·경기도의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합동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
오 시장은 “사인(私人) 이재명이 아닌 공인(公人) 이재명의 혐의에 대한 판단을 구하는 것”이라며 “따라서 그 과정에서 벌어진 일의 진실을 가리는 것은 피고인의 동의가 없다 하더라도, 주권자가 직접 지켜보는 앞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오 시장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도 ‘공공의 이익’을 위해 생중계된 것처럼, 이번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며 “더욱이 사법부를 압박하면서 재판 생중계는 거부하는 민주당의 모순된 태도, ‘판사 좌표찍기’로 사법부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협하는 상황에서 국민의 감시야말로 최선의 보호장치가 될 것”이라고 민주당을 직격했다.
오 시장은 “이것이 민주주의의 순리”라며 글을 끝맺었다.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15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민주당은 지난 5일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전담 대응하는 기구인 사법정의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대응하고 있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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