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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태열 "美, 방위비 재협상 요구해도 기존 결과 토대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1-07 14:09:12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새로운 트럼프 행정부의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요구 가능성에 대해 "요구가 있다 하더라도 마무리 지은 협상 결과를 토대로 논의하는 게 유리하다"고 밝혔다.

조태열 장관은 7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한국과 미국은 지난달 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체결했다.
2026년 분담금을 전년도 대비 8.3% 오른 1조5192억원으로 정하고, 해당 협정이 적용되는 2030년까지 매년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분담금을 인상하기로 했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기간 주한미군 주둔비용 분담금을 한국이 거의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연간 100억달러 수준으로 올려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조 장관은 "이번 12차 SMA 협상 결과를 두고 한 말이 아니라 이전 집권 당시 자기가 했던 걸 자랑하는 과정에서 나온 코멘트로 알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빨리 협상을 마무리해서 국회 비준을 거쳐서 발효를 시키는 것이 법적 안정성 측면에서 가장 시급한 일"이라며 "13일 (국회에)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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