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한반도 외교안보 진단
방위비 분담·對中정책 핵심 이슈
韓 의도대로 가기는 쉽지 않을 것
美, 전작권 전환 먼저 요구할 수도
北·美간 직접 대화 다시 이어지면
트럼프 北核 인정 군축협상 우려
한반도 비핵화 원칙 훼손 가능성
외교안보 전문가들은 6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미 대선 승리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출범으로 한반도 외교안보 지형이 급변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동맹과의 협력을 중시했던 조 바이든 행정부와 달리 ‘아메리카 퍼스트’ 정책을 앞세우는 ‘트럼프 2기’ 시대에는 한반도 안보와 한·미동맹, 북핵 대응과 대북정책, 대중 외교 등에서 많은 제약과 도전이 있을 것이라고 관측했다.
무엇보다 한·미동맹에 대한 우려가 컸다.
한국과 미국 외교가에선 미 대선 직전까지도 “누가 당선되든 한·미동맹은 굳건하다’는 메시지를 내 왔지만 차기 트럼프 행정부에서 이는 말처럼 쉽지 않아 보인다.
최우선 국립외교원 국제안보통일연구부장은 이날 세계일보와 통화에서 “굉장히 우려할 만한 상황이 될 거라 본다”며 “(주한미군이) 언제든 나갈 수 있다는 식으로 나오면 방위비뿐 아니라 대중 정책 등에서 우리 의도와 속도대로 끌고 가기가 쉽지 않아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의 미국에 한국이 가치가 있으려면 우리가 미국의 대중국 강경 정책에 동참하거나 대만 문제에서 역할을 확대해야겠지만, 이는 우리의 대중 정책에 제약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커서다.
최 부장은 “한·미동맹을 결국 지켜내긴 하겠지만 굉장한 격동이 따르고 에너지를 소모해야 할 것”이라며 “트럼프 당선인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대해서는 생각이 좀 바뀐 것 같지만 한·미동맹에 대해서는 최근까지도 회의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경제적으로나 전략적·지정학적으로 주한미군에 대해 회의적인 트럼프에 대응해 현 수준의 주한미군 주둔과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도 “트럼프 당선인은 한국의 안보 부담을 훨씬 늘려야 한다는 입장 아래 최소한 재래식 안보는 알아서 하라는 식이 될 가능성도 있다”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미국이 요구할 수도 있는데, 한국의 안보 환경이 전작권을 넘겨받을 조건을 만족했다고 미국이 앞서 얘기한다면 항변할 여지가 별로 없어 보인다”고도 했다.
 | |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왼쪽부터),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 양욱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최우선 국립외교원 연구부장 |
무엇보다 트럼프 2기 시대의 북핵 정책에 우리의 대응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채 북·미 간 직접 대화가 이어질 경우 한반도 비핵화의 원칙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트럼프 1기 행정부 때인 2018년, 2019년 트럼프 당시 대통령과 북·미 정상회담을 두 차례 가졌지만 별다른 성과를 얻지는 못했다.
정연봉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부원장은 “제일 큰 문제로 미국이 북한의 핵을 일정 부분 인정하고, 완전한 비핵화가 아닌 과거 핵을 인정하는 일종의 군축협상에 나설 경우 우리로서는 큰 걱정이 될 수밖에 없다”며 “북한의 핵을 이고 살아야 하는 그런 경우가 되면 우리로서는 매우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박영준 국방대학교 교수(국제정치학)는 “미국 입장에서 중국이 더 큰 위협이 된 지금 트럼프 당선인이 핵전략이나 재래식 전력, 해군력 증강 등에서 강한 정책을 취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한국은 이런 부분에서 미국과 안보 협력이나 확장억제 태세를 강화할 여지를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문재인정부가 트럼프 1기 때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별로 호응하지 않았다면 윤석열정부는 인태는 물론 한·미·일 협력도 하고 있으니 이를 통해 한·미동맹에 대한 트럼프 당선인의 반감을 조율해 볼 수 있겠다”고 덧붙였다.
정지혜·구현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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