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어려운 국내 주식시장'을 이유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고 대신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기업에 주주이익 보호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에 속도를 내고 있다.
금투세 폐지로 '원칙을 버렸다'는 진보 진영 비판을 받고 있는 만큼 상법 개정안과 예산 정국에서 성과가 절실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민주당 의원은 6일 오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주경제와 만나 "금투세 폐지 결정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포퓰리즘'에 민주당이 끌려간 게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면서 "(금투세 폐지 대안으로) 진정한 자본시장의 선진화를 위한 상법 중심의 여러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오 의원은 상법 개정을 위한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태스크포스(TF)'의 단장을 맡고 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2년간 경제 정책을 보면 역대급 세수결손과 적자성 채무의 상당 증가에 따른 경기 침체, 내수 침체를 동반했다"며 "결코 박수를 받기 어려운 경제 성적표"라고 비판했다.
그는 정부가 지난 2년간 역대급 세수 결손을 낸 것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민주당이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가장 먼저 오 의원은 정부와 여당이 '부자감세 및 긴축재정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가 지난 2년간 긴축재정으로 국가 부채를 최대한 늘리지 않았다는데, 그 결과는 역대급 세수결손과 경제성장률 하락"이라며 "내수 침체는 해법이 도저히 보이지 않으니, 정책 기조를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세수 결손을 29조6000억원으로 추산했지만, 오 의원은 연말까지 재추계하면 35조원가량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오 의원은 "나라에 쓸 돈은 없는데 경기 하방압력이 커지면서 채무가 증가되는 상황"이라며 "건전재정은 세수와 세입을 비교해서 쓸 돈이 남아야 하는데 현재 과연 그런가"라고 반문했다.
여기에 대응자산의 부족은 국민의 세금으로 상환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 증가로 이어지면서 채무의 질도 악화됐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2년 연속 역대급 세수 결손을 낸 것을 철저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 청구와 재정 청문회를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가) 희망만 말하면서 국민을 속이고 있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은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이 맡고 있어 민주당 기재위 위원들이 재정 청문회를 추진해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
그는 "남은 건 예결특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 청구인데, 청구 대상은 기재부 예산 추계 대응 과정이 될 것이며 표결을 한다면 12월 초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오 의원은 윤석열 정부 들어 더욱 커진 가계부채 문제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국제결제은행(BIS)은 최근 발표한 정례보고서에서 한국의 민간부채 비율이 국내총생산(GDP) 대비 100% 선을 웃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이 80%를 넘기면 BIS에서 내수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고 본다"며 "미국은 리먼사태에서 97%를 기록하고 10년 동안 76%까지 떨어뜨렸지만, 한국은 그때 76%에서 100%을 넘겼다가 살짝 조정받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그런 이유에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오 의원은 예측하기 어려운 변동금리 대출 비중을 축소하고, 변동금리는 고정금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의 경우 금리를 5% 인상해도 경제에 충격이 없지만, 한국은 3%만 인상해도 충격이 있다"면서 미국 대출의 80%가 고정금리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가 가계 부채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고 실질적인 부채 감소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