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임기 반환점, 외교안보 정책 평가
미 대선 결과에 대북·우크라전 정책 영향
정부가 미국 대선 결과 확정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당선인과 조속한 소통에 나설 방침이다.
특히 북한군의 우크라이나전 참전 등 복잡한 안보 상황 속에서 한·미 동맹 강화에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6일 “미국 대선의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과 (미국 대통령) 당선인 간에 소통의 기회가 이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 |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 제공 |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차기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한 질문에 “미국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 캠프의 주요 참모들, 그리고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협의를 지속해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연말 추진키로 한 한·미·일 정상회담 일정과 관련해 “연내에 한 번 더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대통령 모두 확고하고, 일본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선거 결과가 나와야 그 시점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의 임기는 내년 1월20일 까지다.
이 관계자는 또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여러차례 회동한 트럼프에 맞춰 바뀔 여지가 있는지를 묻는 말에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이라는 지도자, 북한에 대해서 얘기한 견해와 실제로 선거 결과 이후에 공식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내용은 상당히 차이가 있다”며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대북 정책의 방정식이 복잡해졌다”고 했다.
또 “당장 닥친 현안은 빨리 해결을 도모하고, 중장기에 걸쳐 취해야 될 대북 정책을 분리해서 미국하고 잘 이야기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개정될 가능성에 대해서는 “미국 대선 결과가 어떻게 됐든지 충분히 협의한 결과이며 기준점을 제시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분명한 것은 방위비 분담금 규모와 액수외에도 우리가 한미 동맹에서 여러 가지 기여를 확대해 왔고, 미국의 양 캠프 진영도 그런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이날 ‘외교 안보 분야 성과 및 향후 추진 계획’ 브리핑에서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막 끝났고, 또 북한이 러시아 파병으로 우리 안보에 위협을 증강하려 하고 있다”며 “정부는 안보가 한 치의 흔들림도 없도록 워싱턴 신(新)행정부와 완벽한 한미 안보 태세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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