젤렌스키 '교전 개시' 발표 부인…"소규모·개인 파병은 장관 결정 사안"
"尹, 美 대통령 당선인과 빠른 시일 안에 소통 가능"
 | |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동향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전투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10월 29일 오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대통령실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견된 북한군 동향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전투는 없었다"고 확인했다. 미국 대통령 당선인과는 빠른 시일 안에 소통 기회가 마련될 것으로 예상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6일 기자들을 만나 "분명한 건 본격적인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북한군 간 전투는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소규모 인원의 정찰 활동이나 전쟁 외 사전 준비 차원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는지 확인하지 못했지만 우리가 주목하는 건 전투가 시작되느냐 아니냐의 문제"라고 말했다. 앞서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군과 교전이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우리 정부 차원에서는 공식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장 모니터링팀 파견을 두고는 "부대 파병 외에 개인 단위 파병은 국회의 동의가 불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 파견은 헌법에 따라 국회 동의 사항이다. 그러나 이렇게 특정한 목적으로 한시적으로 보내는 소규모, 개인 단위 파병은 국군 훈령에 의거해 국방부 장관의 정책 결정으로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미국 대선 결과와 관련해서는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 대선 캠프 주요 참모들, 과거 정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는 조력자들과 긴밀한 소통과 정책 협의를 지속해왔다"며 "선거 결과가 나오면 윤 대통령과 당선인과 소통 기회가 빠른 시일 안에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표 결과 트럼프 후보의 당선이 유력해진 가운데 대북 정책 변화 가능성을 두고는 "평소 트럼프 후보가 북한에 대해 내놓은 견해와 선거 이후 공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은 차이가 있겠지만 제가 짐작해 답변할 순 없다"며 "다만 북한의 우크라이나전 참전으로 대북정책 방정식이 복잡해졌다"고 말했다. 아울러 12월 한미일 정상회의는 미국 대선 결과와 관계없이 각 국 정상들의 추진 의지가 확고하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일 정상회의를 별도로 연내에 한번 더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은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확고하고, 윤 대통령도 확고하다. 일본도 동의하고 있다"며 "다만 (미국) 대선 결과가 나와야 그 시점과 장소를 결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 | 대통령실 전경. /더팩트 DB |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브리핑을 열고 임기 반환점을 맞아 외교·안보 분야 국정 성과와 향후 운영 방향을 발표했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제1차장은 "글로벌 중추 국가 비전에 따라서 우리의 안보 그리고 경제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글로벌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왔다"며 "국제연대를 통해, 특히 동맹 및 우방국들과 연대를 통해 확고한 안보태세를 구축하고자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북핵 위협을 비롯해 우크라이나 전쟁, 중동 전쟁 등으로 안보와 경제가 동시에 흔들리는 위기 속에서 추진한 세일즈 경제·안보 외교 정책을 소개했다. 지난 2년 반 동안 113개 나라와 211차례 정상회담을 가졌다는 사실과 대규모 투자 유치, 방산 수출 실적, 원전 수출 등 성과를 부각했다. 김 차장은 "8·15 통일 독트린의 비전과 추진 방안을 잘 이행해 나가겠다"며 "남북 당국 간에 취약한 선언적 합의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국민이 주인으로서 한반도의 평화, 자유, 평화, 번영의 뿌리를 공고히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정부가 남북관계를 잘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honey@tf.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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