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입장을 밝히자 당 안팎으로 반발이 나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에 참석해 OpenAI, Microsoft, NVIDIA, AWS, google cloud 등 글로벌 AI 기업과 SK 등 주요 국내기업, 스타트업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입장을 공식화한 가운데 당 안팎에선 '우클릭'에 대한 우려가 적잖다. '부자감세 반대' 명분이 흔들린다는 지적과 함께 당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도 나온다. 당장 진보 시민사회 등 전통적 지지층의 반발도 거세다. 민주당은 우선 증시 선진화를 위한 상법 개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정부·여당은 부정적이다.

그동안 '금투세 시행' 입장을 고수해온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5일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당의 의사 결정 절차와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고 했다. 다만 그는 "그 내용까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이 대표가) 정치적 여건이나 주식시장 상황을 봐서 재입법하기로 하고 현 수준에서 폐지하자는 정무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향후 재입법 가능성을 열어뒀다.

이 대표는 지난 4일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다. 금투세는 주식투자로 얻은 이익이 연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20%의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로, 민주당 집권시기인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됐다. 이어 한차례 유예 끝에 내년 1월1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주식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반발이 컸다. 이에 지난 7월 이 대표가 유예 가능성을 시사하며 당내에서도 논쟁이 불이 붙었다. 민주당은 정책디베이트와 의원총회 끝에 지난달 4일 당론 결정을 지도부에 위임했다.

당내에선 공개적인 유감 표명이 나왔다. 민주당 내 정책의견그룹 '더좋은미래(더미래)'는 이 대표의 결정에 대해 "당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성이 훼손되고 자칫 소탐대실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문을 냈다.

이들은 "(금투세는) 상법 개정과 함께 다시금 시행해야 할 제도"라며 "금투세가 다시 제도화되는 날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폐지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 이 선택에 실망하는 많은 분들을 납득시킬 진정성 있는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며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등 상법 개정을 통해 불투명한 이사회 등 기업 지배구조와 재벌 계열사 합병·분할 과정에서 드러난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를 개선하는 것이 그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인 진보 시민사회는 5일 이재명 대표를 규탄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SK AI서밋-더불어민주당 '글로벌AI기업 정책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진보 시민사회는 이 대표를 규탄했다. 참여연대와 경실련, 민변, 민주노총 등은 이날 공동 성명문을 내고 "조세원칙은 물론 민주당의 신뢰·강령·정체성을 훼손했다"면서 "부자감세에 동조한 과오를 되풀이하고 자산과세를 훼손하며 '민생'을 운운하는 것은 기만"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 대표는 폐지 입장을 밝히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지만 신뢰할 수 없다"며 "2020년 문재인 정부에서 도입한 금투세를 2022년 유예키로 결정했고, 이제는 아예 폐기한 상황에서 민주당과 이 대표의 발언을 누가 신뢰할 수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어 "심지어 민주당은 한국의 자본시장이 발전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인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았다"며 "윤석열 정부 내내 '부자감세'를 비판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조세정책을 집권여당과 같은 선택을 한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회 합의를 무시하고 정책의 신뢰를 훼손한 민주당이 주식시장이 좋아진다고 해서 금투세 재도입에 나설 수 있겠냐"고 되물었다.

민주당과 '우군'을 자처해 온 조국혁신당은 전날(4일) "여야가 어렵게 합의하여 마련한 법안을 합리성 없는 정치적 압박에 밀려 폐기하는 전례를 남겼다"며 "이는 심각한 입법 후퇴이자 정치적 퇴행"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도 같은 날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중도 확장, 개미 투자자 지지를 이유로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을 내어서는 안된다"고 했다. 원외정당인 정의당도 "윤석열 정부의 부자감세에 협력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은 우선 상법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이정문 정책위 수석부의장은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일반 주주들의 이익을 보장하고 증시 선진화 정책에 앞장서는 첫 단추로 상법 개정안을 이번 국회 내에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했다. 민주당의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소액주주의 이익이 침해되는 경영활동에 대해 이사의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된다. 민주당은 이를 위해 '개인투자보호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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