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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한 더불어민주당에 대해 이틀째 반발하며 본회의 표결에서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5일 밝혔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를 열고 민주당을 향해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과세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전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며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를) 강행하는 것이 맞겠지만 현재 주식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하고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니다"라면서도 "민주당이 여당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금투세 관련 법안은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된다"며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혁신당 의원들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더라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금투세 폐지로 가닥을 잡으면서 법안 통과를 저지하기는 힘들 전망이다.
황 원내대표는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이다.
원칙은 한 번 무너지면 다음에는 더 쉽게 무너진다"며 "조국혁신당은 공동체를 위한 과세 원칙을 지키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전날에도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이냐"며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의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고 민생회복 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느냐"고 반문했다.
2020년 도입된 금투세는 금융투자로 얻은 이익이 일정 수준(주식 5000만원 등)을 넘으면 과세하는 제도다.
2025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국민의힘은 금투세 폐지를 주장했지만, 본회의를 통해 제도 시행이 무산될 전망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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