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오늘의 뉴스 종합]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 법사위, 김건희 여사 등 고발 外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1-04 21:28:15
사진=아주경제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서명…"조속한 시일내 국회 제출"
한국과 미국이 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정식 서명했다. 이에 서명된 협정은 국회 비준 동의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4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필립 골드버그 주한미국대사는 이날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한·미 SMA에 서명했다. 이어 국방부 국제정책관과 주한미군사령부 기획참모부장 간 해당 협정의 '이행약정'에 대한 서명도 진행됐다. 외교부는 "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강화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법사위, 김건희 여사 등 41명 고발…"증인불출석·동행명령 거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4일 전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를 비롯해 국정감사 불출석, 위증·국회 모욕 등의 사유가 있는 증인 41명을 고발하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4년도 국정감사 증인 고발의 건'을 야당 주도로 의결했다. 국정감사 불출석을 사유로 고발하기로 한 증인은 총 36명이다. 김 여사 외에 국민의힘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한 핵심 인물인 김영선 전 의원과 명태균 씨, 이원모 대통령실 인사비서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 등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됐으나 불출석한 김 여사의 모친 최은순 씨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이 김 여사 관련 사건을 무혐의 처분했다며 탄핵을 추진 중인 김영철 북부지검 차장검사도 고발 대상이 됐다.
尹, 중앙아 5개국 대표단 만나 "北파병, 위험하고 전례없는 일"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4일 방한 중인 카자흐스탄·우즈베키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투르크메니스탄 등 중앙아시아 5개국 대표단을 접견한 자리에서 "국제사회가 연대해 전 세계의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러·북의 도전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북한이 국제법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러시아와의 불법 군사 협력을 진행하며 군사 무기의 이전을 넘어 특수부대 파병이라는 위험하고 전례 없는 일을 벌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러시아 및 북한과 소통 채널을 유지해 온 중앙아시아 국가들이 러·북 간 군사협력을 저지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내일 날씨] 전국 곳곳에 비…강원 산지엔 눈 소식도
화요일인 오는 5일은 전국 곳곳에 비가 내리고, 고도 1000m 이상 강원산지에는 눈이 내리겠다. 기상청은 4일 "오늘 늦은 밤부터 강원 북부 동해안·산지에, 내일은 강원 동해안·산지와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에 가끔 비가 내리다가 밤에 대부분 그치겠다"고 예보했다. 오후에 강원 내륙과 경북 북부 내륙, 울산에도 한때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다. 충북 북부는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예상 강수량은 △강원 동해안·산지 5~20㎜ △강원 내륙 5㎜ 미만 △경북 동해안, 경북 북동 산지, 울릉도, 독도 5~20㎜ △경북 북부 내륙, 울산 5㎜ 미만 등이다. 예상 적설은 △강원 북부 산지 1~5㎝ △강원 중부 산지 1㎝ 내외 등이다. 미세먼지는 전 권역에서 '좋음'~'보통' 수준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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