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도 예산안 국회 심사 본격화
대왕고래·마음건강 사업 예산도 감액
‘이재명표 예산’ 지역상품권 등은 증액
與 “정치적 목적에 따른 표적 삭감” 반발
약 677조원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4일 법무부·대통령실 등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를 전액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예산 약 500억원도 적극 감액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권력기관 특수활동비·업무추진비·특정업무경비 예산 전액 삭감 계획을 밝히면서 “그 외 부처도 50% 이상 일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권력의 심기보전용 예산이 있다면 그것도 과감하게 삭감하겠다”고 강조했다.
 |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예산안 심사방향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발표한 대왕고래 사업(약 500억원)과 일명 ‘김건희표 예산’이라 평가되는 마음건강 사업(보건복지부 약 507억원·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약 50억원)도 감액하겠단 게 민주당 계획이다.
허영 예산결산정책조정위원장은 “정부가 숨기고 있어 유전이 있는지에 대해 국민적 의혹만 키우고 있는 유전 개발사업 대왕고래 출자사업 500억원, 실제 집행이 잘 안 되고 있고 정부가 부실하게 설계한 마음건강사업도 적극 재검토, 감액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건희법’이라 불리는 개 식용 종식 관련 예산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허 위원장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개 식용 종식 폐업 및 전업 사업은 지원 사각지대가 너무 커 향후 유기견이 대폭 늘거나 한동안 대규모 불법도축이 이뤄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말로만 개 식용을 막겠다고 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도록 사업을 설계한 윤석열정부에 엄중 경고하고 심사 과정에서 사업의 전면 재검토가 이뤄지게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대신 ‘이재명표 예산’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사업·고교무상교육 지원·재난안전·에너지고속도로 및 재생에너지·아동수당 확대·인공지능(AI) 반도체 등에 대해선 적극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은 반발할 수밖에 없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거대야당의 정치적 목적에 따라 덧칠하고 표적삭감을 예고하는 건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무책임한 행위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했다.
여야 ‘예산전쟁’이 격화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안 법정 처리 기한(12월2일)을 지키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 진 의장은 이와 관련해 “가급적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하려 노력하겠지만 시한 때문에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포기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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