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황운하 "눈앞 표만 바라본 결정"
진보당 정혜경 "조세형평성 안 맞아"
 |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와 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남윤호 기자 |
[더팩트ㅣ국회=조채원 기자] 조국혁신당·진보당은 4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방침을 밝힌 데 대해 실망과 유감의 뜻을 표했다. 양당은 이 대표의 결정을 차기 대권을 염두에 둔 이 대표의 외연 확장, '우클릭'의 일환으로 해석하고 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투세 폐지를 "깊은 고민도 없이 눈앞의 표만 바라본 결정"이라고 평가절하했다. 황 원내대표는 "제1야당 대표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세금 깎아주는 일에 동참하면 민생은 누가 지킨단 말이냐"며 "불합리한 세제를 그대로 둔 채 자본이득에 눈 감아주는 그런 세상이 민주당이 만드려는 세상이냐"고 비판했다. 이어 "2년 연속 대규모 세수 펑크로 세수 경보가 울리고 증권거래세도 폐지되는 마당에 금투세까지 폐지하면 이 대표 철학인 기본소득 정책은 어떻게 추진하겠으며, 13조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것이냐"고 이 대표에게 실망감을 표출했다. 그는 "모든 결정은 일부 반대자들이 아니라 국민 전체를 보고 결정해야 한다"며 "금투세에 대한 입장을 다시 고민해 보시기를 청한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함께 했다. 정혜경 진보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지금 필요한 것은 금투세의 조속한 시행이지 폐지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정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금투세는 조세 형평성을 구현해 주식시장의 정상화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라며 "금투세를 두려워하는 이들은 주식투기세력, 고액 투자자들일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윤석열의 부자 감세를 비판한 민주당이 금투세를 포기한 것은 유감"이라며 "중도 확장, 개미 투자자 지지를 이유로 야권의 정책연대에 균열을 내어서는 안 된다"고 촉구했다.
chaelo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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