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론 시행이 맞지만
주식시장 어려운 사정 고려”
주가조작 만연 지적하며
김 여사 의혹 거론하기도
더불어민주당이 내년 시행될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권의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당 회의에서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금투세 시행을) 강행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
이 대표는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고 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여권의 주장을 두고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방치, 전력난 심화, 분단국의 특수성 등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거론하며 “대통령 부인이 되기 전 일이긴 하지만 주가조작 해서 수십억원을 벌었다는데 처벌하지 않고 죄 안 된다고 했으니 전 국민, 전 세계에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선 힘만 세면 주가조작해도 처벌 안 받는다’고 광고한 것이나 마찬가지가 됐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정부·여당을 겨눠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규제, 주주권 강화 및 주식시장 선진화에 손 놓고 있었다고 질타하며 “전 세계 주식시장은 상승곡선인데 유일하게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하향곡선을 그리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금투세 시행과 유예, 시행 후 개선 등 다양한 방안을 검토해 왔다.
이와 관련 이 대표는 “정부·여당이 정책을 야당 공격하는 정쟁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유예하거나 개선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 대상이 될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표는 “원칙과 가치를 저버렸다는 개혁·진보진영의 비판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을 더 하겠다”고 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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