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마친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 안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한·미 외교·안보 수장들이 북한과 러시아의 심화하는 군사협력을 강력히 규탄했다. 1일 외교부에 따르면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김용현 국방부 장관, 미국의 안토니 블링컨 국무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부 장관이 지난 3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국무부에서 '제6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은 성명에서 "양국 장관들은 지속되는 불법적 무기 이전, 북한 병력의 러시아 파병 등 러·북 간 군사협력 심화를 가장 강력한 언어로 규탄했다"며 "러·북 간 군사협력이 다수 유엔 안보리(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할 뿐 아니라 우크라이나 국민들의 고통을 연장시키며 인도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안정을 위협함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러·북 안보협력 확대로 인한 도전들에 대한 대응 방안을 식별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제공하는 지원을 면밀히 주시하고 추가 공개하기로 했으며 러시아와 북한이 관련 유엔 안보리 결의를 포함한 국제법을 준수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양측은 현 독자제재 체제를 이행하고 더 이상의 불법적이고 무모하며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추진해 나가기로 약속했다"고 덧붙였다. 또 "다수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과 대량살상무기 및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지속 추구 등 북한의 위험하고 도발적인 행동을 강력히 규탄했다"며 "북한이 불안정 조성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기 금수조치 위반 및 여타 관련된 군사협력 △해외 노동자 파견 △악의적 사이버 활동 △유류 밀수 △선박 간 환적을 포함한 금수품의 거래 등 북한의 유엔 제재 위반 및 회피에 대응하기 위해 다국적제재모니터링팀(MSMT) 등을 통한 공조를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약속했다"며 "한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재확인했다"고 알렸다. 양국은 "미국은 2022년 핵태세검토보고서(NPR)에 따라 미국이나 동맹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 공격도 용납할 수 없으며, 정권 종말로 귀결될 것임을 재강조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와 함께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약뿐 아니라 국제비확산체제의 초석인 핵확산금지조약(NPT) 상 의무에 대한 오랜 공약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전날 양국 국방장관 간의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서는 빠졌던 '비핵화'가 담긴 것이다. 이밖에 양측은 국제사회 안보와 번영의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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