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편집자주지난달 3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 공청회를 시작으로 여야는 677조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 전쟁에 돌입했다.
압도적 의석을 가진 거대 야당은 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기 전부터 매서운 칼질과 공세를 예고했다.
의석수가 적은 여당 역시 정부 예산안 사수를 위한 필사적인 항전을 다짐하고 있다.
짧게는 한 달, 길게는 두 달간 펼쳐질 예산전쟁의 선봉장인 여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인터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핀셋 검증'을 예고했다.
날마다 날을 세우는 김건희 여사 및 검찰과 관련된 예산은 대폭 줄이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내세운 정책 관련 예산은 늘릴 방침이다.
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간사인 허영 의원은 예산안 검증이 호락호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야당의 예산안 심사의 기조는 무엇인가? 윤석열 정부의 세수 결손이 심각한 수준이다.
그러면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3% 이내로 관리하는 초긴축재정에만 집중했다.
예산안에 국가 비전이라곤 없다.
국가는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데 이런 예산안으로 할 수 있을지 의문스럽다.
민주당은 세수결손 문제를 지적하면서 불필요한 예산을 대폭 삭감할 것이다.
어떤 예산안을 집중적으로 삭감할 것인가? 윤 대통령은 22대 총선을 앞두고 민생토론회를 열면서 선심성 공약을 남발했다.
공약을 종합하면 약 900조원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추산이 있다.
이번 예산안에 선심성 공약이 반영돼 있다면 삭감할 것이다.
7892억원이 배정된 '마음 건강 지원사업'처럼 김 여사와 관련된 예산, 검찰 등 권력기관의 특별활동비, 대통령실 예비비 역시 자세히 들여다봐서 삭감할 것이다.
김 여사의 경우 일명 정치 브로커인 명태균씨와 연관된 정황이 나오기에 예산을 반영해줄 수 없다.
늘리려고 생각하는 예산은 무엇인가? 지역화폐 관련 예산을 늘려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두텁게 보호할 계획이다.
내수 회복 차원에서도 도움 되는 예산이다.
청년 일자리와 저출생, 기후위기 관련 예산안 역시 부족한 면이 있다면 민주당이 나서서 늘릴 것이다.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 등 미래 먹거리를 대비할 수 있는 예산도 확대할 생각이다.
정부 예산안 원안의 본회의 자동 부의를 폐지하는 국회법 개정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그동안 기획재정부는 국회법의 자동 부의 조항을 통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헌법을 무시하는 등 월권행위를 했다.
이참에 폐지하는 게 맞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배포금지> | 
등록안내
등록안내
0
0
하니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