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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의회,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 정책토론회 개최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0-30 16:09:56

대전시의회는 30일 시의회 소통실에서 조원휘 의장(국민의힘·유성구 3) 주재로 ‘딥페이크 성범죄 예방과 대응 방안 모색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민아 변호사는 딥페이크 기술의 확산과 악용 사례를 설명하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 △딥페이크 성착취물 제작은 젠더폭력에 해당한다는 인식 교육 △딥페이크 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정부 차원의 삭제 지원과 적극적인 수사 진행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박미랑 한남대 경찰학과 교수, 홍영선 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김미화 대전YWCA성폭력가정폭력상담소장 등이 딥페이크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며, 성범죄 예방 교육 강화와 기술적 탐지도구 개발, 법적 처벌 강화를 포함한 정책적 접근 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청소년들 사이에서 확산하는 딥페이크 악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공공기관과 민간의 협력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조원휘 의장은 “이번 토론회에서 제시된 대응 방안들을 대전시와 대전시교육청 정책에 반영해 딥페이크 성범죄 없는 대전 만들기에 적극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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