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2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위원장 송언석) 종합감사 마지막 날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트럼프 후보 집권 시 우리 경제에 미칠 영향으로 금리, 환율, 관세, 미·중 갈등, 공급망, 통상압력, IRA·칩스법 등 7가지 영역을 지적하며 체계적인 정책 대응 패키지 마련을 주문했다.
과거 트럼프 정부 정책과 현 대선 공약을 고려하면 감세와 재정적자 확대와 관세부과로 물가 상승이 재연될 것이고, 미국 기준금리 인하의 폭과 속도가 조절 받게 될 것으로 전망했다.
안 의원은 “이 경우 국내 기준금리 인하도 지연되면서 절실하게 바라는 내수 부양의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안 의원은 “트럼프 리스크의 가장 큰 피해는 우리 경제의 유일한 버팀목인 수출이 받는 타격”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후보 계획대로 미국 정부가 모든 수입품에 10% 보편과세를 매기고, 이에 더해 중국에 60% 징벌관세가 부과된다면 2018년 이후보다 한국의 수출과 성장이 더 큰 타격을 받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한국은행 분석(8월 경제전망)에 따르면, 2018년 관세 인상은 대중 수출을 3% 정도 줄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트럼프 재집권 시 우리 수출은 2018년도 하락의 2배, 중국 성장률은 3배 이상 하락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대로라면 우리 수출이 6% 이상 감소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이다.
그 결과 우리 성장률도 1%P 가량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이에 대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안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트럼프 리스크에 대비하기 위한 정책 패키지 준비를 주문했다.
금융·재정·산업·통상 등 분야에 걸친 면밀한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으로 우리 경제의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해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안 의원은 “미·중 간의 공급망이 블록화된다면 재앙적 상황이 발생될 수도 있으며 보호무역주의 강화로 인한 우리 수출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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