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지난 9월 10일 오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여·야·의·정협의체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를 목표로 하는 민생 입법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협의회를 개최한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내일(29일) 오후 1시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할 '민생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당정은 협의회에서 미래 먹거리 산업 발전을 포함한 민생경제 살리기와 국민 실생활에 맞닿은 민생 직결 입법 과제를 집중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또 저출생·고령화 문제 해결과 국민 건강 및 안전 확보, 지방균형발전 등 총 5대 분야에 걸친 정기국회 주요 입법과제를 놓고 머리를 맞댄다. 김 의장은 아울러 '부동산개발사업관리법'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여야 합의로 처리될 법안으로 꼽았다. 그는 "국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는 낮은 자기자본 비율과 시공사의 책임 준공 등 제3자 보증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다"며 "이로 인해 사업성 평가가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부실대출을 유발하고 부동산 경기와 금리 등락 등 대외 변수에 매우 위험해 금융 불안정성을 초래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동산시장 양극화가 심화하면서 국내 비수도권 사업장에 대한 부동산 파이낸싱 대출 잔액이 48조원에 달하고, 지역별 연체율은 최고 22%에 달하는 등 위험신호도 감지된다"며 "이에 여야가 함께 지난 9월 PF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종합적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부동산관리법 재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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