뽐뿌::[2024 국감] 이성윤 "尹정부 들어 수사 이유로 출국금지 47% 폭증"

▼

CNN

피자헛

스포티지

주병진

퀸시 존스

사이버트럭

임세령

챔피언스리그

미국 대선

아이리 칸나

로그인 회원가입|아이디

비번찾기

정치뉴스 입니다.

[2024 국감] 이성윤 "尹정부 들어 수사 이유로 출국금지 47% 폭증"

아주경제 기사제공: 2024-10-28 14:31:12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오후 대전 서구 대전고등검찰청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전고검·지검, 청주지검, 광주고검·지검, 전주지검, 제주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정부 들어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 사례가 2년 동안 47%나 폭증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이성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북 전주을)이 28일 법무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수사를 이유로 한 출국금지가 6324건에서 지난해 9314건으로 47%나 증가했다.
특히 형사재판을 이유로 한 출국금지는 6939건에서 1만3098건으로 89% 증가했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형사 재판에 계속 중인 경우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집행이 끝나지 않은 경우 △벌금이나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세금체납 등의 경우에 출국을 금지할 수 있다.

출국금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검찰 등 수사기관의 편의에 따라 남용되고 있다는 게 이 의원의 설명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범죄 수사를 위해 출국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며 "무분별한 출국금지 못지 않게 당사자에게 출국금지 사실을 알려주지 않는 통지제외 역시 인권침해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국민 기본권을 지키기 위해 출국금지 및 통지제외에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주경제=신진영 기자 yr29@ajunews.com

<본 콘텐츠의 저작권 및 법적 책임은 아주경제(www.ajunews.com)에 있으며, 뽐뿌는 제휴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뉴스 스크랩을 하면 정치자유게시판에 게시글이 등록됩니다. 스크랩하기 >

파워링크 등록안내



		목록보기

0 하니파

하야 하기전에 탄핵으로 끌어내리자! 탕!탕!탕!

2024년 대한민국을 유린하는 현시대의 일본 늑대의 우두머리...

늙은 쪽발이 돼지새끼!와 창녀 주제에 나덴 년도 함께 처단해야 합니다!!!

2024-10-28 * 점아이콘

댓글주소복사

알림 욕설, 상처 줄 수 있는 악플은 삼가주세요.
로그인 후 코멘트를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짤방 사진		익명요구 다른의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