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개인 의견”… 김 국방 “사적 대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에 대해 “파병이 아닌 ‘총알받이 용병’”이라고 평가하며 정부도 단계적으로 대응조치를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 출석해 국민의힘 소속 성일종 위원장의 북한군 파병 현안 보고 요청에 “파병이 아니라 용병이라는 표현이 적절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통상 파병을 하면 그 나라의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군복, 표식, 국기를 달고 자랑스럽게 활동한다”며 “북한은 자기 나라 군복이 아닌 러시아 군복으로 위장하고 러시아군 통제하에 작전 권한도 없이 시키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마디로 김정은이 자기 인민군을 불법침략 전쟁의 총알받이로 팔아넘긴 것”이라고 쏘아붙였다.
 | | 국민의힘 한기호 의원(외쪽)과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의원. 연합뉴스 |
다만 여야는 북한 파병에 대한 정부의 대응 방향을 놓고 강하게 충돌했다.
이날 3성 장군 출신인 한기호 의원은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에게 “우크라이나와 협조가 된다면 북괴군 부대를 폭격, 미사일 타격을 가해서 피해가 발생하도록 하고 북한에 심리전으로 써먹었으면 좋겠다’고 보낸 문자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이데일리 카메라가 포착한 한 의원의 휴대전화에서 신 실장은 “잘 챙기겠다”고 대답했다.
북한 파병의 대응조치로 북한군을 폭격하도록 협조하자는 것으로 읽혀 논란이 커지는 상황이다.
또한 “파병이 아니라 연락관도 필요하지 않을까요”라는 한 의원 메시지에 신 실장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이 메시지에 대해 “북한이 자국 병사에 대한 선전포고로 문제 삼으면 우크라이나에서 끝나지 않고 한반도 남북전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방위 차원에서 경고하고 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의원은 “북한군이 파병됐다는 것을 확실하게 북한 인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같은 발언에 야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고 고성이 오고 갔다.
김 장관은 “사적인 대화”라면서도 “우리 정부의 방침이나 방향과는 전혀 다른 내용”이라고 밝혔지만 여야 간 정쟁은 계속됐고 결국 파행했다.
국정감사는 3시간이 지나서야 여당 의원만 참석한 상태로 속개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에는 북한의 대남방송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인천 강화군 주민이 참석했다.
해당 주민은 “소음으로 일상이 무너졌다”며 국무위원들 앞에서 대책 마련을 촉구하기도 했다.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소음 전문가들을 현장에 보내 방법을 찾겠다고 약속했고 때마침 현장을 찾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도 주민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한국과 직접적 이해관계가 없다는 민주당 이용선 의원 지적에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대가 없이 (파병이) 이뤄지는 것이 아닐 것이며, 결국 우리 안보에 위협 요인으로 돌아올 텐데 손 놓고 있을 수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 키이우포스트는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국방부 정보총국(HUR)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 장병들에게 식사 제공 등을 약속하며 투항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구현모·정지혜·박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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