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일부 지지자의 신진우 부장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두고 이언주 최고위원이 24일 자제를 촉구하고 나섰다.
 |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연합뉴스 |
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무엇보다 민주당 지도부는 사법부 독립을 존중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민주주의의 원칙을 누구보다 존중하고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존중하는 이 대표 입장이 판사탄핵 여론으로 오해받지 않기를 바란다”고 썼다.
이어 “지금은 사법부가 주권자인 국민이 위임해준 사법권으로 정의와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엄정한 절차대로 재판이 진행될 것과 공정한 판결이 내려질 것을 믿고 기다려보아야 할 때”라고 했다.
지지자들에게는 “재판이 불공정하게 진행되고, 판단에 예단이 개입될까 우려하는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감사드린다”라면서도 “민주주의를 위한 경제와 균형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입법·사법·행정 각 기관 원칙에 따른 운영과 자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잼잼기사단’, ‘잼잼자봉단’ 등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 부지사에 중형을 선고한 신 부장판사 탄핵 서명운동에 나선 바 있다.
이들은 이 부지사 판결이 “공정하지도 객관적이지도 않은 선입견으로 가득찬 정치적 판결“이라며 “이런 자에게 이 대표 재판을 맡길 수는 없는 일이다.
이미 답이 정해진 판결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 1심 선고일이 가까워지면서 사법부를 향한 민주당의 압박도 거세지고 있다.
전현희 최고위원은 23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수원지방법원이 이 대표의 불법 대북송금 사건과 관련한 재판부 재배당 신청을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전 최고위원은 “이 대표는 이미 유죄의 심정을 가진 판사로부터 같은 취지의 재판을 되풀이해서 받게 되는 것”이라며 “재판은 기소할 때 법원에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서 법관의 사전 예단을 배제하는 공소장 일본주의가 원칙이다.
이 대표에게 불리한 예단을 갖고 있는 판사가 재판을 맡는 것인 만큼 공정한 재판을 위해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서울고등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 자리에서 “이 대표에 대해 대장동 수사를 했고 잘 안 풀리자 성남FC, 위례, 백현동, 쌍방울 대북송금으로, 마지막 영장 단계에서는 5년 전에 이미 끝난 재판을 들춰내 위증교사를 만들어냈다”며 “이 대표를 표적으로 집요하게 하고 있는 정치탄압수사에 법원이 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김현우 기자 wit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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