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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사실상 반대했다.
민주당은 표면적으로 특별감찰관의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통령실이 감찰관의 최종 임명·기한 등 권한을 유지한 채 진행하는 수사는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게 민주당의 입장이다.
민주당은 또 제도의 태생적 한계를 꼽았다.
특별감찰관은 강제 조사권이 없다.
협조·지원 요청 등 견제하는 기능이 주 업무다.
수사 대상도 제한적이다.
대통령 친인척 및 측근으로 수사 대상을 규정하고 있으나, 참모의 경우 수석비서관급 이상으로 대상을 제한한다.
현재 대통령실의 선임행정관, 비서관 등 직급을 대상으로 수사를 진행하기에 애매한 측면이 있다.
소위 '한남동 라인', '7간신' 논란의 대상들을 직접 조사하는 데 물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임명자에 따라 수사 내용도 크게 달라질 수 있다.
특별감찰관은 국회가 3명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사실상 정부·여당의 이해관계에서 독립적인 인물이 선임될 가능성이 희박하다.
민주당은 전날 한 대표의 특별감찰관 제안에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존 벌어진 일에 대한 수사로 적당치 않다"고 못 박았다.
민주당 한 중진 의원은 "다음 본회의에서 김건희 특검 재표결 통과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여당이 꺼낸 특별감찰관을 받을 이유가 있느냐"고 반문했다.
일각에선 민주당과 한 대표가 김여사 의혹 해명의 '방법'보다 '시기'를 놓고 줄다리기에 돌입했다고 진단했다.
다음 달 사법리스크 1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와 당 회복을 위해 출구전략을 모색 중인 한 대표 간 정국 주도권 경쟁이 본격화했다는 것이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한 대표는 특별감찰관을 통해 김여사 리스크를 선제적으로 다룬 후, 다음 달 이 대표의 위증교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법원의 1심 선고 이슈를 극대화하겠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고 했다.
반대로 야당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마무리 짓고, 올해 말 김건희 의혹 이슈를 극대화해 탄핵 정국을 주도하겠단 의도다.
민주당 입장에선 역풍 가능성에도 대비해야 한다.
한 대표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간 특별감찰관에 이견을 보이는 상황에서 논의에 실패하면 화살이 민주당을 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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