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실은 북한이 러시아로 전투병을 파병한 것에 대해 강력히 규탄하면서, 단계적 시나리오에 따른 대응책을 마련해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러·북 군사협력이 한도가 지나치다고 판단할 경우 러시아와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에 방어용뿐 아니라 공격용 무기까지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김태효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날 오전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열린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우크라이나전 참전에 따른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대량의 군사 무기를 러시아에 지원해온 북한이 러시아의 불법적인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파병까지 하기에 이른 것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북한과의 일체의 군사협력을 금지한 유엔 안보리 결의를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하고 이를 강력히 규탄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북한의 전투 병력 파병에 따른 러·북 군사 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적인 대응 조치를 실행해 나갈 것"이라며 "그 과정에서 러·북 군사협력에 대한 강력하고 실효적인 조치가 이행되도록 동맹 및 우방국들과 긴밀히 공조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아울러 러·북 군사협력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에 대비해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준비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차장은 "회의 참석자들은 주민들의 민생과 인권을 철저히 외면하면서 오직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해온 북한 정권이 급기야 북한 청년들을 러시아의 용병으로 명분 없는 전쟁터로 내몰고 있는 것은 스스로 범죄 집단임을 자인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며 "정부는 이럴 때일수록 북한 주민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평화롭고 번영하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8·15 통일 독트린’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했다.
 "北 파병, 美와 함께 확인…美도 입장 낼 것" 러·북 군사협력 진전에 따른 ‘단계적 조치’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외교적 조치, 경제적 조치, 군사적 조치를 대비해놓고 있다"며 "상대방의 판단과 계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다만 이 관계자는 "단계별로 앞으로 시나리오를 보면서 (우크라이나에) 방어용 무기를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도 있고, 또 그 한도가 지나치다 싶으면 맨 마지막에 공격용 (무기 지원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미국 백악관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사실을 공식 확인하지 않고 있는 것에 대해선 "우리 정보기관을 중심으로 공개됐던 북한의 파병 현황,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내용에 대한 사실들은 미국을 포함해 기타 우방국들과 긴 시간에 걸쳐 함께 만든 정보 결과"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은) 한국과 계속 긴밀히 정책 라인에서 공조하고 있다"며 "미국이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공표할 때에는 앞으로의 조치나 대책까지도 다 머릿속에 준비가 된 상태여야 하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다.
조만간 미국도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총 1만2000명의 특수부대를 러시아 전선에 투입할 예정이며, 1차로 1500명을 수송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미국 정부는 아직 북한군 파병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히지 않았으며, 계속 조사가 진행 중이라는 입장이다.
 대통령실은 북한이 파병 대가로 군사 기술 등을 러시아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완성하고자 하는 핵 미사일의 고도화와 여기에 필요한 고급 군사기술을 러시아로부터 얻어내려고 노력할 수 있다"며 "기존에 노후화된 북한의 재래식 무기 성능을 개량, 현대화하는 데에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동안 수차례 실패해온 북한의 정찰 위성을 성공시키도록 러시아가 도움을 줄 수 있다면 북한의 우리에 대한 감시 능력이 확대되는 것"이라며 "또 만일 북한 전투병이 참전한다면 북한군의 실전 능력을 배양시켜줄 수 있고, 무기 성능 데이터를 획득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사무총장과의 전화 통화에서 언급한 정보 공유 목적의 나토 대표단 파견에 대해선 "며칠 내로 정보기관과 국방부 소수 인원이 팀을 구성해 브뤼셀 나토 사무국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정권은 북한 주민에게는 현재 러시아와 자신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며 "우리나라가 할 수 있는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북한 지도부가 주민들을 어떻게 악용, 갈취하고 있는지 적절히 잘 알려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NSC 상임위에는 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영호 통일부 장관, 김용현 국방부 장관,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이 참석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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