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허위사실 공표 선고 앞두고
“이런 기소 처음 봐… 정적 죽이기”
백지신탁 거부 구로구청장 사퇴에
李 “與, 엉터리 공천 책임져야”
“민주주의 선진 국가에서 이런 걸(허위사실 공표 혐의) 갖고 제1야당 대표, 유력했던 대선후보였던 분을 기소한단 걸 저는 들어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선 솜방망이 처분을 하고 정적인 야당 대표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적 죽이기’, 그냥 말도 안 되는 그런 잣대를 대는 것이다.
”(민주당 전현희 최고위원)
다음 달 15일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 1심 선고공판이 열릴 예정인 가운데 친명(친이재명)계 모임인 ‘더 여민 포럼’이 16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 공표죄의 몇 가지 쟁점’이란 주제로 진행한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연속 토론회’에선 이 같은 주장이 잇따라 나왔다.
피선거권이 박탈되는 유죄 선고 시 이 대표의 대권 주자 지위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친명계가 이 대표 엄호에 나선 것이다.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고위원 발언을 듣고 있다.
뉴스1 |
더 여민 포럼 대표인 안규백 의원은 토론회에서 “야당과 국민을 향한 보수정권 탄압은 그 모습과 형태를 달리 해왔다”며 “오늘날 정권이 선택한 수단은 바로 검찰”이라고 주장했다.
친명계 좌장이라 불리는 정 의원도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사실 판단의 문제가 아니라 기억의 문제인데, 이런 걸 가지고 기소하고 가혹하게 처벌하는 사례를 저는 아직 들어본 적 없다”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후보 시절 방송 인터뷰에서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고 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직선거법 고발, 각하 사례를 언급하며 ”검찰이 이 대표는 탈탈 털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했고 급기야 징역 2년을 구형했다.
누가 봐도 불공정한 이중잣대”라고 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국민의힘 출신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주식 백지신탁 결정에 불복해 사퇴를 발표한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일말의 양심이라도 있다면 이 엉터리 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문 구청장이 170억원대의 주식을 백지신탁하지 못하겠다며, 재산을 지키기 위해 사퇴하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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