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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운영위원회는 16일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의 공천개입 등 각종 의혹에 대한 수사를 위한 상설특검 추진에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상설특검법 국회 규칙 개정안 상정은 '위헌'이라고 맞섰다.
국회 운영위는 이날 오전 야당 주도로 전체회의를 열고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시행을 위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소위에 회부할 예정이다.
민주당이 발의한 상설특검 법안에 따르면 대통령과 그 가족이 수사 대상일 경우 대통령이 소속되거나 소속됐던 정당 교섭단체의 추천 권한을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명태균 씨의 지속적인 대통령실과 관련한 폭로와 관련한 김 여사에 대한 상설특검 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전날 명씨가 공개한 김 여사와의 문자는 두 사람의 인연은 물론 공천개입 의혹을 지속적으로 확대시키고 있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지금까지 불거진 의혹들에 대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여당은 상설특검이 결국 윤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키는 데 이어 여당의 검사 추천까지 막겠다는 의도로 해석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야권이 추진하는 상설특검에 대해 "운영위에 상정될 규칙 개정안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운영위 여야 의원들은 국정감사 증인 채택을 놓고 충돌했다.
오는 31일과 다음 달 1일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인권위원회 등을 상대로 진행되는 국정감사에 부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이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명씨, 김대남 전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김정숙 여사, 문재인 전 대통령 아들 문준용 씨, 딸 문다혜 씨 등을 증인 신청 명단에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간사인 박성준 민주당 의원은 "현 정부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국정감사를 하는 것인데, 국민의힘의 증인 채택 명단을 보면 지금은 문재인 정부"라며 "대통령실 관저 의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국정감사에서 파헤치라고 하는 게 야당과 입법부 본연의 기능"이라고 했다.
반면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의힘이 요청한 35명의 증인 중 단 한 명도 받지 않았다"며 "대통령 배우자를 포함해 국방부 장관과 대통령 경호처 수행 부장, 검사까지 사실상 대통령을 제외한 모든 인물을 부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찬대 운영위원장은 "(증인채택에 대한) 지속해서 협의한 부분에 대해 결론을 내리기 어려워 보인다"며 정회했다.
이동우 기자 dwl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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