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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국감]매년 증가하는 사이버저작권침해…5년 새 10배 ‘껑충’

아시아경제 기사제공: 2024-10-10 17:48:25

최근 5년 새 사이버저작권침해 발생 건수가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종양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 발생 건수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2만908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2183건, 2021년 2423건, 2022년 3302건, 2023년 8727건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재 사이버저작권침해범죄는 사진·동영상·드라마에서부터 불법도박 및 음란물 사이트 유포 등 다양한 범주와 유형으로 확장되는 양상을 보인다”며 “경찰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민간이나 해외의 전문가·기관 등과 지속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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