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이상배 전문기자] 10일 국회 국방위원회(위원장 성일종) 국정감사는 합동참모본부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현재 합동참모본부에서 근무하는 육군의 대령급 과장 중 76.8%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에 강 의원은 합참의 처·부·과별로 대령급 과장 보직에 특정 출신이 60%를 넘지 않도록 하고, 특정 보직에 동일 출신이 2회를 넘어 연속으로 보직되는 것을 제한하는 제도적 대책 마련을 합동참모본부에 촉구했다.
강 의원이 국방부와 합참을 통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현재 육군 기준으로 합참에서 근무하고 대령급 과장 중 육사 출신이 76.8%에 달했다.
이 외 출신으로는 △학군 10.7%, △학사 10.7%, △3사 1.8%로 나타났다.
최근 소위 임관 인원(육군 기준) 중 육사 출신이 6%인 것을 고려했을 때, 합참 대령급 과장에 비육사 출신이 지나치게 적은 상황이다.
실제로 강 의원이 최근 5년간 임관 인원의 출신을 확인한 결과, 전체 임관 인원 4,370명 중 △학군 3,127명(71%), △3사 481명(11%), △학사 470명(11%), △육사 274명(6%), △기타 18명(1%)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최근 초급간부 지원율이 떨어지고 있는 문제는 청년 세대가 직업군인으로서 제대로 꿈을 펼치고 미래를 설계하기 어려운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합참은 군에 있는 대부분의 실무자들이 근무하고 싶어하는 곳이지만 비육사 출신에게는 기회의 문이 너무 좁고, 실무자 때 합참에서 근무하지 못하면 이후 합참의 중령급 총괄장교, 대령급 과장으로 기용될 가능성도 매우 희박해진다”고 질타했다.
물론 합참에 근무하는 장교는 일반적으로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우수하다는 선발 기준에는 실무자 시절부터 합참에서 근무해 본 경험이 중요한 요소이다.
“보직이 곧 진급이다”는 말들은 군에서 종종 회자된다.
초급간부의 지원율이 현격히 낮아지고, 초급장교들이 조기에 전역하는 배경에는 고급 장교로의 진급이라는 미래가 불투명하다 하나의 큰 이유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이러한 정보를 접하고 직업군인의 꿈을 그들 스스로가 접는다.
참으로 안타까운 현실이다.
고급장교로 올라갈수록 그들만의 리그를 형성하여 다양성이 배제된다면 아예 젊은 시절부터 군 생활의 미래를 스스로 포기하며 자아존중감도 잃고 하루하루를 보내는 초급장교들의 애환과 아픔은 더 깊어질 것이다.
이제는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인재를 등용하여, 군 구성원의 다양성과 인재의 탕평책이 실천되어서 군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젊은 장교들의 아픔을 이제는 보듬어주어야 한다.
민주주의 기본가치의 실천은 기회의 평등이며, 희망과 기대로 가득찬 임관할 때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한다.
더 이상의 불평등은 없어야 한다.
그것이 군의 존재 의미이고, 전쟁을 수행하는 조직으로서 건전성과 화합의 원칙이며 가장 높은 가치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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