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더팩트ㅣ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10일 "정부는 딥페이크 성범죄에 대해 내년 3월 말까지 집중단속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학교 피해 현황조사와 텔레그램 핫라인 구축 등 시급히 대응해야 할 사안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조치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지난달 26일 국회에서 통과돼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 공포안' 등을 상정해 논의한다"고 말했다.

두 법안은 딥페이크 성범죄와 불법 촬영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자료 삭제 및 피해자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고 있다. 또한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협박, 강요 행위에 대해 가해자 처벌과 함께 경찰 수사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 총리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범정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강화하고 온라인 플랫폼 책임을 확대하는 등 추가적인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딥페이크 성범죄 가해자 다수가 10대라는 점을 감안해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한 총리는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학생, 학부모, 일반 국민 등에 대한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주길 바란다"며 "단순한 호기심이라는 미명 아래 자행되는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절대 간과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신고해 달라"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또 윤석열 대통령의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방문과 한-아세안 정상회의 참석 등과 관련해 "올해는 우리나라와 아세안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이를 계기로 한-아세안 정상회의에서는 '한-아세안 포괄적 전략동반자 관계' 수립을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 관계를 최고 단계로 격상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가을을 맞아 열리는 각종 지역 축제 및 행사와 관련, 관계 부처가 다중 인파사고 위험 등에 철저히 대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조류 인플루엔자와 아프리카 돼지열병, 소 럼피스킨 등 가축전염병 확산 우려가 높아지는 데 대해 "정부는 내년 2월까지 '가축전염병 특별방역 대책기간'을 운영하고 있다"며 "관계 부처는 긴밀히 공조해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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