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서울 | 글·사진 이상배 전무이사]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은 초선의원으로서 첫 국정감사를 준비하며 국정감사의 의미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보고 있다.
국회의원의 본분으로는 입법활동과 예결산을 심사 집행 감독, 지역구 의원인 경우 해당 지역구의 현안 관리와 정책제안 등 다양하겠지만,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직능대표로서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살려서 정책 집행과정을 꼼꼼히 살펴서 행정부를 감시 감독하는 기능 또한 중요한 임무이다.
‘대한민국헌법’ 제61조는 국회의 ‘국정감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여·야, 소속 정당과 무관하게 모두가 국정이 올바르게 수행되는지 감사하고 이를 감독하는 임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강 의원은 31년간 군 생활을 한 국방·안보 전문가로서 국회의원으로 선출되고 국방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됐다.
누구보다 우리 군에 애정이 많지만, 동시에 군의 한계와 문제점도 잘 알고 있다.
8일부터 시작되는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강 의원이 직접 보고 느꼈던 경험을 바탕으로, 군을 바라보는 시각을 보다 객관적으로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살펴보고 우리 군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문제가 있다면 이를 개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볼 예정이다.
이를 위해 강 의원은 3대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국감을 준비하고 있다.
이 3대 핵심 키워드는 국가안보 태세 확립, 장병 사기·복지 증진, 국방경영 효율화이다.
먼저 ‘국가안보 태세 확립’의 핵심은 문재인 정권 당시 약화됐던 대비태세태세와 정신전력의 강화에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문재인 정권은 북한과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하여 우리 안보에 ‘대못’(신원식 전 장관 표현)을 박았다.
이 합의로 인해 우리 군은 비행금지구역 설정으로 한미연합 정찰감시능력이 제한됐고, 작전지역 내 우리 군의 작전 및 훈련 등이 제한됐다.
이 외에도 세상에 제대로 알려지지 않은 문제점 중 하나가 북한이 수회 침투했던 수도권 서측 임진강 하구의 해도를 북한에 넘겨준 사건이다.
문재인 정권 당시 국방부는 9.19 합의 제4조 4항의 ‘한강(임진강) 하구 공동이용의 군사적 보장’을 위한다는 명목으로 파주시 만우리부터 강화도 말도까지의 수역에 대해 조사·분석하여 애초에 작성해서 전달한다는 합의가 없었음에도 해도를 제작했고, 이를 북한에 고스란히 전달했다.
이 지역은 1980년 이후 여덟 차례나 무장공비를 침투시킨 바 있는 기성침투로이며, 유사시 북한이 서울을 향해 공격할 수 있는 축선이다.
문재인 정권은 천만 수도 서울 국민들의 안전을 지키는 국가방위에 커다란 허점을 적에게 제공한 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위험천만한 결정이 문재인 정권 당시 누구에 의해, 어떤 절차에 따라 이뤄졌는지, 이후 우리는 어떻게 그 허점을 방어할 대비태세를 강화하고 있는지, 지난 과오에 대해 어떤 조치들이 취해지고 있는지 등에 대해서 아직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강 의원은 이번 국감에서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따져볼 생각이다.
이 밖에도 현재 장병들의 사격 훈련과 체력검정이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도 살펴볼 것이다.
군에서는 병기본훈련이라는 군사훈련이 명시되어있고, 이 중 사격과 체력단련은 필수 항목인데 언제부터인지 우리 간부와 병사의 사격과 체력단련이 충실하게 이뤄지지 않고 있고, 실제 훈련의 결과도 정리되어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런 실태에서 강군을 육성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기본이 바로서야 대비태세가 확립될 수 있다.
간부와 병사의 진급 등에 이를 적용하고 일부 규정을 악용하여 체력검정을 고의로 회피하거나 상병이후 병장에 이르며 군 기본을 망각하는 행위는 바로 잡아야 할 것이다.
이번 국감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는 ‘장병들의 사기·복지’이다.
국가안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결국 군의 병사로부터 초급간부, 중견간부, 고급간부들도 국민의 한사람으로 국가가 이들에 대한 처우를 개선해주고 더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야만 한다.
특히 처우 문제를 실감나게 보여주기 위해 △하사의 하루 △중대 행정보급관의 하루 △대대장의 하루를 그들에게 부여된 의무 과업위주로 24시간 구성해 보고, 과연 이러한 과업을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정도의 임무부여인지 살펴보겠다.
이들이 각기 하사, 행정보급관, 중대장, 대대장이란 계급과 직책의 무게속에서 어떠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개선이 필요한지 강군 육성을 위해 합리적으로 고민할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세 번째 핵심 키워드는 ‘국방경영 효율화’이다.
군에는 현역 장병과 예비역 장병이 휴가 중 또는 전역 후 사용하거나 식사를 할 수 있는 각종 회관이 있다.
또한 각 군이 예비역과 장기간 근무지역에서 이탈할 수 없는 복무 여건상 군 장병의 복지를 위해 체력단련장이라는 골프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들 중앙복지시설의 운용 현황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볼 것이다.
그동안 감시사각지대에서 관행적이고 장기적으로 이루어진 여러 문제점을 파악하여 군의 복지시설이 현역과 예비역의 사기 복지증진이라는 본래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 궁극적으로 군인으로서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점이 있다면 개선할 것이다.
국방경영 효율화는 한정적인 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공정하게 배분하고 사용함이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군은 자체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다.
자체감사를 하는 목적은 각 군이 군별 특수성과 전문성을 살리되 다양한 사업과 양병(養兵)에 관한 종합적 관리 제도를 진단하여 정책발전이 정상화되도록 기여하는 데 있다.
그러나, 지금 군은 목적면에서 보았을 때 올바른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 현재까지 진단 결과이다.
자체감사 결과 지적된 비효율성, 재정 낭비,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및 대안을 제시하기는커녕 정당한 감사활동에 대해 피감부서가 도리어 감사담당자를 고발하는 등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감사기구의 독립성과 감사관의 법적 보호 조치가 미비한 실정이다.
특히, 감사는 5개 분야로 구분되어있으나 복무감사 즉, 직무감찰 기능에만 특화되어 운영되어 온 게 사실이며, 군의 감사기구 명칭이 감찰실로 명명되어있는 것만 봐도 그 기능의 한계를 유추할 수 있다.
추상같은 감사를 통한 전반적인 군의 운영에 대해 진단하고 발전을 유도해야 함에도 법령에서 명시하고 있는 제기능조차 발휘가 안 되다보니 문제점은 누적되고, 관련자들은 쉬쉬하며 후임자에게 ‘폭탄돌리기’를 하면서 문제는 점점 더 곪아가고 있다.
이를 개선하여 강하고, 신뢰받는 국민의 군대로 거듭나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한다.
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의 핵심 주제 3가지는 4년간 의정활동을 펼치면서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추진할 것이다.
세부 소과제는 변하겠지만 결국 국가안보와 이를 지키는 장병의 사기·복지 증진이 핵심 화두가 될 것이다.
국감이후에도 예산·결산 심사, 법안 발의, 정책토론회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할 것이다.
국감을 통해 정쟁을 부추기거나, 인기를 얻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다.
우리 군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앞으로 4년간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때로는 견제하고 때로는 지원하겠다.
우리 군을 사랑하는 충심으로 ‘읍참마속’의 마음으로 조금 불편해하는 많은 시각을 알고 있지만 그래도 원칙이 살아있는 국민이 믿고 뽑아준 국회의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국감에 임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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